한국인 무비자 내년 여름부터

내년 7월부터 한국인이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상하원은 26일 합동회의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포함한 새 법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는 테러리즘 법안 조정위원회가 비자 면제 거부율 규정을 크게 완화한데서 이뤄진 것이다.

이 법안은 다음주 초 본회의에서 상하 양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부시 대통령의 서면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개정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기각률을 종전의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비자 거부율이 3.5%인 한국을 포함해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몰타, 사이프러스가 혜택을 보게 된다.

미국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무비자 입국에 따른 협상과 함께 준비 작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은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전자사전여행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자사전여행허가제란 한국의 미국 여행자가 비행기표를 살 때 여행자의 인적 사항 등이 항공사의 전산으로 처리돼 미국 입국을 자동으로 허락받는 시스템이다. 이 외에 미국 국토안보부는 출입국 통제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여권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무비자 체류기간 90일을 어긴 사람을 적발했을 때 강제 송환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