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오찬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인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한·미 동맹 발전 경과 ▲안보 협력 ▲경제협력 ▲한반도의 장래 ▲북한문제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양국 국민들간 관계 강화 ▲21세기 아시아 미래 등에 대한 양국 간 공동의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공동선언은 동맹 6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수십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은 60년간의 한·미동맹 발전 경과를 평가하고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내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하는 한편,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을 지속하고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21세기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오찬회담에서 ▲한·미 동맹 ▲북핵·북한 문제 ▲양자 실질협력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정상은 우선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정상차원의 공감대도 도출했다.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동북아 지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으며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 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측면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을 꼽을 수 있다.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KOICA-평화봉사단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안보·군사 동맹에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경제동맹을 추가했으며 사회·문화·인적교류 등 분야의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또한 신뢰동맹임을 확인하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sharing and caring)의 동맹까지 포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