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강 USC한국학센터 소장은 “북한인권 개선은 국제사회에 북한을 참여시켜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이날 UCLA 찰스영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국가인권위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와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외국과의 무역을 통한 수익으로 충분한 양의 식품이 수입되도록 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기아에 허덕이며 위험한 생존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 침해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국제고립은 이같은 침해를 줄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 거의 없으며, 식량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국제지원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전략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이는 상당히 미심쩍은 공리적인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제에 앞서 김성영 인권위원은 UN, EU 등 국제사회 및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우선 북한 주민이 외부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해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식량, 구급약품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그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국제사회의 적절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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