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 탈북 고아 최대 10만명… 한국은 ‘수수방관’

중국에서 국적 없이 떠도는 탈북 고아가 최대 10만명에 이른다고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밝혔다. 이제까지 한국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 고아를 2만여명으로 추산해 왔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이들과 중국 남성이 낳은 자녀의 상당수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며 “결국 중국 시민권에 해당하는 호구 취득이 거부되고 공공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또 비정부기구를 인용, “중국 내 탈북자들 중 70%가 여성이고, 이들 10명 중 9명은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이 7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이어 지난 4월 ‘무국적 북한 어린이 지원전략 개발 등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고, 앞선 2월 상원에서는 ‘2011 탈북 난민 입양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류우익 통일부장관에게 ‘6·25전쟁 포로 및 실종자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