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상 철거 교장 비난하던 홍문연 유죄 판결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 내의 단군상을 철거한 교장을 ‘사이비 교육자’라고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던 홍익문화운동연합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노진영 판사)은 지난달 27일 홍문연 제3구역장 사무국장 최 모(46) 씨에게 “신고 절차를 종료한 집회라고 해도 주장하는 내용이 타인에게 모욕을 준 행위는 유죄”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곡초등학교 이경범 교장은 교내에 설치된 단군상에 금이 가고 칠이 벗겨지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데다가 좌대가 기울어져 학생들의 부상이 우려되자 지난해 4월 이를 철거했으나 그때부터 홍문연, 우리역사바로알기 등 54개 민족단체들이 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이비 교장 이경범”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홍문연 측은 재판과정에서 “일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써 사회 통념상 위법이라 볼 수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홍문연 측이 학교장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또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홍문연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른문화운동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은 “법원에서 홍문연 측의 주장에 대해 정당성,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홍문연 외에 53개 민족단체들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판결이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