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최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피자회사 사장 출신의 허먼 케인(65)이 내놓은 `9-9-9 플랜'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13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9-9-9 플랜'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 판매세를 9%의 단일세율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는 복잡한 현행 세제와는 다른 `단순함'으로 경제위기에 지친 미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인은 최근 워싱턴에서 한 연설에서 "`9-9-9 플랜'은 형편없는 현행 세법을 쓰는데 들어가는 연간 4천300억 달러를 절약해줄 것"이라며 세제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케인의 경쟁자들은 물론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모든 진영의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미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 11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케인을 겨냥, "단순한 대답은 언제나 도움이 되지만 많은 경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도 "작은 문제를 간과하면 언젠가 화를 당할 수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고 가세했다.
특히 자유 진영에서는 우유와 빵과 같은 생필품에 대한 판매세가 9%로 고정되면 중산층과 근로빈곤층에는 세금을 더 물리는 역진세로 작용하는 반면 부유층에는 막대한 세금우대조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도시연구소(UI)의 수석 연구원 로버튼 윌리엄스는 지난해 미국인 가운데 46%가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9% 세금'이 시행되면 이들에 대한 세금이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