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창조론 비판한 교사 사면

한 연방주의자는 역사 교사가 기독교에 적대적인 논평을 하여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국교 조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미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3명의 재판부는 그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2007년 당시 미션 비에호(Mission Veijo)에 위치한 카피스트라노 밸리 고등학교(Capistrano Valley High School)의 학생이었던 채드 파난(Chad Farnan)이 그의 역사 교사 제임스 코뱃(James Corbett)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관들은 창조론을 "종교적, 미신에 사로잡힌 넌센스"라고 부르는 등 기독교인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진 코뱃의 22개의 진술이 헌법 위반인지에 대한 질문을 무시했다.

레이몬드 피셔 판사는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교사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선례가 없다는 것을 유념한다면, 우리는 그 교사를 면책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 법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사의 도전적인 진술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거부한다."

2007년 가을, 코뱃의 유럽 역사를 수강한 파난은, 수업 시간 동안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경멸하며 비난하고 얕본" 코뱃의 언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첫 학기를 마치기 전, 파난은 그 수업을 철회하였으며 ‘국교 조항’(Establishment Clause) 아래 미 수정 헌법 제 1조를 위반했다고 단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페이스앤프리덤 법률기구(the Face and Freedom legal organization) 소속 변호사 로버트 타일러(Robert Tyler)는 법원에 그 소송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그 교사는 그것을 학문적 자유의 승리라고 환호했다. 그는 신문을 통해 "법원의 의견은 만족을 주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자유로운 사고와 학문적 자유의 승리였다."라고 말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내에, 어떤 종교도 교사에게 그들의 신앙을 따르라고 할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여전히 카피스트라노 밸리 고등학교의 교사인 코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이다. 현재 페퍼다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파난 역시 기독교인이며 창조론을 믿는다.

2009년, 미 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셀마(James Selma)는 코뱃이 파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코뱃이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에 반대하며 면책을 구했을 때, 판사는 그것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