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보고서, 남북한 모두 인권사각지대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각)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하며, 북한은 주민 공개처형과 종교 박해, 강제수용소 등 잔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사각지대

2005년 한 해 신고된 가정폭력은 6,549건으로 이 중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1,153건이다. 또 2005년 상반기 접수된 성폭력피해사례 4,917건 중 기소된 사건은 2,281건이다. 피해자는 여성들이며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성매매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 적발된 성매매 건수는 2004년 5,500건에서 2,660건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마사지업소를 통한 성매매, 해외에서의 성매매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된 성매매 중 법에 따라 처벌된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도 심각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종사하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고용주로부터 신체적 위해를 당했다는 증거자료가 없이는 이직할 수 없으며 이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두 달 내에 새 고용주를 찾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는 186,000명에 달한다고 기술했다.

북한, 폭압행위 여전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제수용소의 참상과 공개처형을 일삼는 북한 정권의 폭압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수년 사이 종교박해의 강도도 더 강해지고 있다.

북한은 해외 기독단체들과 접촉한 이들을 반동분자로 규정하고 공개처형을 일삼고 있다. 2005년에는 중국 기독교 단체와 접촉했다는 혐의를 씌워 북한 주민 손정남 씨를 공개처형하기도 했다. NGO 단체들은 “북한 정권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해외기독단체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처형을 자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을 돕는 한국의 기독교 구호단체들도 정치적 목적 하에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또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국제 구호단체들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배급 상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연구원이 2005년 발표한 내용을 인용 북한 지역 예배당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시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이들이 15만 내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2000년과 2003년에 요덕 수용소를 탈출하려고 한 이들을 공개 처형했다. 지난 9월에는 함경도 지방에서 유봉희 씨의 공개처형장면이 일본 TV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실종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8월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자 이광수 씨의 가족 19명이 이 씨의 탈북 이후 실종됐다고 보고했다. 2000년 중국 국경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선교사 김동식 씨 역시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언론 탄압도 여전히 심각했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으로 참가했던 여성 21명은 한국 체류 중 본 것을 이야기했다는 죄목으로 대흥 수용소에 수용됐다.

인신매매도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가족들에 의해 중국으로 팔리는 사례도 허다하다. 강제수용소에 감금된 여성들 역시 성폭력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