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재개정 합의… 교계 일단 환영

여야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했다고 양당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여야는 사학법에 관해 이해단체나 종단의 여론을 다양하게 청취해 양당 정책위원장이 논의해 재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 6일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쌍방간의 합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고 법안 역시 합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정치권이 어떤 재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느냐가 주요한 관심사지만 교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기총 이용규 대표회장은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돼야 할 악법이었다”며 “개방형 이사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회장은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돼 학교가 의욕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회장은 “여야가 사학법을 재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에는 매우 환영한다”며 “그러나 특정 종교계에 혜택이 가는 형식의 개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새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는 “개방형 이사제는 완전 삭제되어야 하며 정부가 학교를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선이사 파송의 경우도 대폭 기준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성 이정익 총회장은 “교계는 최선은 개정 사학법의 폐기, 차선은 개방형 이사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번 여야의 합의에서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됐으면 한다. 교계의 사학법 운동이 여론에 큰 힘을 얻어서 효과를 본 것 같다”고 평했다.

KNCC 권오성 총무는 개방형 이사제의 보완을 기대했다. 권 총무는 “사학 투명성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유지하되 종교사학은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좋겠다. 재개정안은 시스템에 의한 감사가 이뤄져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