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美 북한 난민 입양법 통과 촉구

북한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 Freedom·KCC)이 미국 정부에 탈북 고아 입양을 지원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미 상원 샘 브라운백 의원(공화당·캔자스 주)과 메리 랜드류 의원(민주당·루이지애나 주)의 공동발의로 지난 3월 연방의회에 상정된 2010 북한 난민 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0·S.3156)은, 북한 고아들과 무국적 난민 상태인 탈북자들의 자녀들을 미국 내 입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 난민 어린이들이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의 수립과, 고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은 어린이들의 입양시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 미국민들이 북한 어린이들을 입양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KCC는 미국 전역에서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앞서 이달 13일과 14일에 걸쳐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횃불대회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KCC 외에도 북한자유연합(NKFC), 링크(LiNK) 등 미국 내 많은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KCC는 26일(현지 시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북한 정권 아래서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은 연약한 여성들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리고 고아들”이라며 “법안의 통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많은 탈북민들이 머물고 있는 중국의 실정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입양보다는 부모에 의해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이 북한 정권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는 무고한 어린이들이 자유 세계의 보호 아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 내 무국적 탈북자 자녀들과 고아 수는 1만에서 2만여 명까지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교육권까지도 보장 받지 못한 채 인신매매, 성노예화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CC는 이번 성명에서 한미 서해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 위험에 대한 양국의 “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이라고 언급하고, 이에 더해 북한 난민 입양법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정부가 도덕적 명확성을 드러내 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KCC는 2004년 미 북한인권법안 통과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북 단체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