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 풀리나? 보수 교계 반발

미국에서 자신을 동성애자로 공개한 사람들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지침의 철폐가 추진되고 있어 보수 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DADT’로 알려진 이 지침은 군복무자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고 규정한 것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동성애자들의 군복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타협안으로 마련돼 199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침의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급속화되고 있어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의 군복무 금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미국 보수 교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백악관이 지난 24일 지침 철폐에 관한 의회 개정안 상정에 지지를 표명한 이후 27일, 상·하원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근소한 표차로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보수 교계는 그간 DADT 폐지는 “종교 자유의 침해”라고 비판해 왔다. 지침 폐지로 자신을 동성애자로 밝힌 이들의 군복무가 가능해질시 동성애에 반대하는 군종 목회자들과 군종병들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동성애자 단체들은 벌써부터 이들의 퇴임을 요구하고 있다.

패밀리리서치카운슬(FRC)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군종 목회자들은 이 나라를 보호할 막대한 책임을 진 모든 군인들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상황을 담당하고 있다”며 “동성애가 죄악이며 잘못 형성된 성향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물러나야 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과 의회가 비록 합의에 도달했지만,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국방부의 검토 과정이 남아 있다. 백악관은 동성애자 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지침 철폐 문제를 두고 그동안 의회, 국방부와 협의해 왔으며 이번 입법 추진도 국방부의 독자적인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법안을 개정하지 않기로 한 타협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검토는 오는 12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공개적인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할시 군에 작용할 수 있는 영향과 이미 동성애자를 군에 받아들이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참고하게 된다.

보수 교계는 국방부의 검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도로 추진된 개정안은 “정치적인 수작”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퍼킨스 회장은 “정책을 바꿀 때는 먼저 그와 관련한 사실을 수집하는 것이 순서”라며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하다. 11월 중간 선거로 의회 다수석을 잃기 전에 모든 필요한 절차를 밟아두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대부분의 미국민은 이 일을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지지 세력들이 그들만의 급진적 어젠다를 이 나라에 이룩하기 위해 국방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