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똑같은 박해국 리스트, 종교자유 의지 있나”

미국 정부 독립기관인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미 행정부와 국무부에 해외 종교자유 확대를 위한 더 나은 노력을 촉구했다.

종교자유위는 최근 발표한 ‘2010 연례 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종교자유의 문제를 외교 정책에서 좀더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해서 미얀마,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의 총 13개 국가를 올해 종교자유 탄압 특별우려국(CPC)으로 지목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감시를 요하지만 역시 심각한 종교자유가 우려되는 나라들로는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쿠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러시아,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12개 국가를 꼽았다.

리스트에 오른 이들 국가들은 인도를 제외하고는 1998년 종교자유위가 창립된 이래 10여년간 빠짐없이 종교자유 탄압으로 악명을 떨쳐 온 국가들로, 리스트의 한결같음은 이들 나라들에서의 종교자유 상황이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종교자유 문제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역시 의미한다고 리오너드 리오 종교자유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종교자유나 인권은 나라 간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물론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와 외교 담당자들이 종교자유를 외교 정책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며, 극단주의의 실험실처럼 되어가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 국가 순방 당시 터키와 이집트에서 전한 대아랍 연설을 통해 전 세계의 종교자유 확대를 위한 미국의 관심과 지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리오 위원장은 종교자유를 위해서는 말보다는 실제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로 된다고 밝혔다.

리오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국무부가 올해 CPC 국가들을 지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자유위의 연례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 국무부는 매년 CPC 국가를 지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6년부터는 이를 중단한 상태다.

그는 또한 국무부가 현재 공석인 국제종교자유특임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의 종교자유특사는 전 세계 국가들의 구체적인 종교 상황을 감시하고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리오 위원장은 “종교자유특사를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미 국무부의 CPC 국가 지목과 종교자유특사 임명은 모두 1998년 제정된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의한 것이다. 이 법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종교 때문에 핍박 받는 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그러나 리오 위원장은 현재의 미국 정부가 이같은 법을 충분히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고도 밝히고, 그 예로 13개 CPC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에리트레아만이 이 법에 의해 미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리오 위원장은 “이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세계 종교자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정권에 의해서나 정권이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또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의 실패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계 종교자유 탄압에 미국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