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료보험 개혁안 극적 통과, 시행은 2014년부터

미국의 역사적인 의료보험개혁안이 2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통과됐다.

미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이 개혁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찬성 219 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상원의 원안과 하원 자체의 수정안이다. 상원안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송부돼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다. 하원 수정안은 다시 상원의 표결을 거쳐 결정되지만 이미 상원서도 지지의사를 밝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하원이 이날 상원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한 의료보험 개혁안은 표결 수시간 전까지도 의결정족수인 과반수(216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이 예상됐었다. 공화당 소속 의원(178명) 전원과 민주당(253명) 내에서도 일부 보수성향 의원 38명이 개혁안에 반대할 뜻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낙태였다. 민주당 내 낙태반대 의원들은 개혁안에 포함된 이 조항을 문제삼았다.

급반전을 이룬 것은 백악관이 낙태시술에 연방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통령행정명령 사본을 의회에 전달하고 나서다. 이 같은 정치적 타협으로 민주당의 보수 성향 의원들이 개혁안 지지로 돌아서 극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 1965년 메디케어(Medicare,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보험)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사회안전망 조치다.

개혁안은 준비 작업을 거쳐 2014년부터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의 골자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소득이 연방기준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했다.

개혁안은 앞으로 10년간 9,400억 달러를 투입해 3,200만 명에게 신규 의료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미국민의 95%가 수혜자가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혁안의 통과로 의료 및 보험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국 경기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일 기자, uko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