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끌려다니는 대북 관계는 없을 것

지난 12일 열린 시애틀 민주평화통일 자문의원회(회장 이영조)의 제2회 대북관계 세미나 및 포럼에서 본국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북한 지원은 투명성과 실리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 정권 이전인 지난 10년간의 남북 관계는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거뒀지만 질적으로는 나아진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목표가 체제유지와 안전한 권력 이양, 실리추구임을 기억해 끌려다니는 대화보다는 대등한 국가 간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야할 당위성이 있지만 과거처럼 투명성이 공개되지 않은 채, 지원된 쌀과 의약품, 달러를 타국에 판매하거나 고위층의 배 불리기에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정부 방침을 전했다.

이 의원은 본국의 지난 10년간의 대북 정부정책은 대화에만 치우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부었지만 북한은 대화 시 실리적 합의내용 보다는 추상적 합의 내용 발표만으로 일관했고 정상적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상회담이란 통상 실무자들의 협상이 선행되고 양국 정상이 만나 협조와 상생을 위해 결의하는 것인데, 지난 남북정상회담은 사전에 조율된 것이 전혀 없이 일단 만나서 허겁지겁 합의문을 만들고 그것 또한 상징적인 내용들로 일관됐다며 북한은 정상회담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북한은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던 김대중 정권시절 대포동 미사일 발사, 연평 해전을 일으키는 등 이중적 모습을 견지했고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제대로 된 대화한번 해보지 못하다가 정권 말기 22조원이란 지원을 약속하자 대화의 문을 여는 등 대남 유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폐쇄 등으로 대화의 문을 단절해 정부 협상을 유도했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니 오히려 모두 허용하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특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미뤄가며 대화를 요청한 것은 이전 정권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며 북한에 끌려가는 대화보다는 평화 통일을 위한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 지원 시 '투명성과 상호 지원'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은 정말 어려운 북한 동포에게 골고루 나눠져야 할 것"이라며"북한은 이를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모니터링을 허용하고 대북 지원 시 국군 포로나 납북자 송환 등 상호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북관계 세미나는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체제유지와 권력 이양에만 몰두하는 김정일 정권을 향해 평화추구적 상호협력, 투명성에 바탕을 둔 지원과 같은 본국 현 정권의 방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