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
종교활동 처벌 규정 상세히 담겨
지하교인 약 10만 명 활동 확인돼 

북한이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993년 첫 기독교 박해국 목록이 발표된 이후 횟수로는 23번째 1위다.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는 15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 기독교 박해국 목록' 발표에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라는 별도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여전히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다. 근래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사상문화통제의 법률 제정과 제도화, 그리고 강제북송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등은 실상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소위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고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 불리는 사상문화통제 법령에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세히 담겼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9조에는 '미신전파죄'라는 명목으로 미신을 설교한 미디어를 접한 이들에게 5년 이상의 중형, 유입·유포한 사람들에게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미신'이라는 용어가 모든 종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악법 중 하나인 청년교양보장법의 제41조는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16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와 마약 관련 행위 등과 함께 세 번째로 '종교와 미신행위'를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의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함경북도에서 남한의 선교단체 지원을 받은 마을 주민 12명이 구속되고 그 중 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사건, 2019년 평양에서 지하교회가 적발돼 5명이 공개처형되고 7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1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22년 황해남도에서 가택수색 중에 성경책이 발견돼 단속된 주민이 15년형을 받은 사건 등이 기록돼 있다.

통일부 보고서는 "강제송환 탈북민들에게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 종교행위 여부에 대한 추궁과 처벌이 이뤄졌고,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독교 단체와 접촉했거나 소지품에서 성경 등이 발각되는 경우 가중 처벌됐다. 그 중에는 '강제송환돼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돼 있을 당시, 동료 수감자가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됐으며 총살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이후인 23년부터 재개된 강제북송과 관련,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기독교 관련 단체와 접촉이 있었던 이들, 특히 성경을 들었거나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이들을 정치범수용소로 수감했다. 2023년 말부터는 북송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관을 별도로 운영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진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극심한 박해가 앞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2024년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김정은 우상화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1년 이후부터 김정은을 수령으로 호칭하는 현상이 관찰됐으며, 이러한 경향은 근래 더욱 심화되고 있다. 김정은 우상화 강화는 더욱 극심한 박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들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북녘의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연구와 사례들 및 북한의 정책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억압과 기독교 박해는 엄연한 현실이며, 지금도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김성태 이사장은 "북한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자유 세계 정보 지도자 또는 교계 지도자들의 충고나 권면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오직 중국과 러시아 등과 교류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8천만 명, 러시아에는 5백만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있다.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활동 중이며, 러시아 쿠르스크 내 교회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국제 오픈도어선교회가 약 4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해 왔는데, 북한 내부에 10만 명 이상의 지하교인이 활동 중인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북한 내외부에서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4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