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녀의 임명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잭슨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최근 은퇴한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wer) 판사의 빈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잭슨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잭슨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이번 주 최종 표결을 위해 상원에 나설 예정이다.
각각 11명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으로 구성돼 절반으로 갈라진 법사위원회는 잭슨에 대한 우호적인 추천에 실패했다. 이는 보통 임명 절차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필수적이진 않다.
후보자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민주당원들은 그녀에 대한 지지를 보냈으나, 많은 공화당원들은 그녀가 '여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거부하고 아동 성학대 혐의자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가벼운 형을 반복적으로 선고한 이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교착 상태에 빠진 후, 상원 민주당원은 그녀의 지명을 원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은 53대 47로 통과됐고,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인준을 위한 길을 열어주였다.
현재까지 수잔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미트 롬니 등 3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그녀의 인준에 찬성표를 던졌다. 50명의 민주당원 모두 그녀의 인준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준을 위해서는 단순 과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녀가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대법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의원 최초로 잭슨의 인준에 찬성한 콜린스 의원은 지난 주 발표한 지지 성명에서 "잭슨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일할 수 있는 경험, 자격 및 성실성을 지녔다"고 말했다.
그녀는 "제가 보기에 헌법이 상원에 부여한 역할은 후보자의 경험, 자격 및 성실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후보자가 개별 상원의원의 이념을 반영할지, 개별 상원의원이 원하는대로 판단을 내릴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머코스키 의원 역시 "잭슨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자격인 사법적 독립성을 입증했다. 이것은 그녀의 태도와 기질, 브라이어 대법관을 대신해 법원에 가져올 중요한 관점"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잭슨 후보자의 지명 당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던 롬니 의원은 지난 4일 성명에서 "잭슨은 자격을 갖춘 법학자이자 명예로운 인물이다. 그녀가 법원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탁월함과 진실성의 기준을 충분히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잭슨 후보자는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 이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호의적인 추천을 받지 못한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됐다.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상원의원이 동수를 이룬 1991년, 토마스 당시 후보자도 논쟁적인 인준 절차를 거친 후 52대 48로 최종 확정됐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는 잭슨의 지명에 대한 투표를 강제하는 청원서에 대한 표결을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주말까지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잭슨의 인준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의 대법관과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의 이념적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