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남한서 지원한 쌀 구경도 못했다”

한국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쌀이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Human Rights Watch)가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케이 석(Kay Seok) 수석 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과 인터뷰에서 “북한주민은 남한에서 지원하는 쌀을 구경조차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케이 석 연구원은 탈북자과 면담에서 들은 증언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 대부분이 그동안 남한에서 많은 식량을 지원한 것을 알고 있고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탈북자가 정말 못살고 힘든 사람 중에 그 식량 지원을 받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케이 석 연구원은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쌀이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북한에 도착한 쌀이 운송 과정에서 유출되고, 일부 북한 관리 부정부패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된 쌀로 북한에서 쌀장사를 했다는 한 탈북자 증언을 인용, “일단 항구에 쌀이 도착하면 쌀장사하는 사람이 배로 가서 달러를 주고 쌀을 사서 장에서 판다”고 했다. 또 “쌀이 배에서 내려져서 기차에 실려 최종 목적지로 가면서 지나는 많은 역에서 쌀을 운송하는 사람이 쌀을 빼돌려 팔아 현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고, 각 역장이라든지 북한 관리가 쌀을 뇌물처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원된 쌀을 빼돌리는 부류는 또 있다”며 탈북자 목격담을 전했다. 그는 “자동차로 운송하면서도 운전수가 쌀을 떼어 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배급소 소장이 또 떼어 가며, 기차역에서 쌀을 실은 화물열차 앞에서 보초를 서는 군인도 쌀을 빼내 판다”고 했다.

케이 석 연구원은 “이렇다보니 지원된 쌀이 일부 특권층이나 기득권층에만 전달되고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북한주민은 식량을 받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에서 식량을 줄 때 관리를 함께 파견해 이 식량이 누구한테 가는지 제대로 조사하면서 주면 좋겠다는 말을 탈북자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다”고도 전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로 인해 중단됐던 쌀 40만 톤 지원을 올해 6월 말 다시 시작했고, 이달 안으로 수송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