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 '오징어 게임'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던 탈북민 강새벽의 사연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다."탈북민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의 말이다. 지 의원은 21일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전체 탈북민의 56%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그 비중이) 일반인의 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남한행을 결심할 때 브로커 비용 지불을 약속하고 입국하게 되는데, 정착금에서 브로커 비용을 주고 잔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단기간에 돈을 벌수 있는 일용직을 택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결국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시기를 놓쳐 기초생활수급자로 오랜 기간 머물게 된다"는 것.
실제로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입국자 중 평균 24.8%로 일반인(3.48%) 대비 8배에 달한다고 지 의원은 설명했다.
"나아가 통일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나 잠재적 빈곤계층에 속하는 차상위계층도 10,540명(전체 탈북민 대비 31.2%)으로 분석되면서 전체 탈북민의 56%가량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문제는 통일부가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예산지원에 허점이 있다"며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지원금 제도가 일괄 지원에서 가산금 중심 제도로 전환됐고 근로능력이 가능한 대상자 위주로 장려금 제도가 운영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착기본금 중 1인 가구 기본금이 2005년 1천만 원에서 현재 감소 됐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10년째 동결된 상황"이라며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생계유지 곤란자와 경제적 기반이 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개인 또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긴급생계비 예산이 매년 초과로 지출되고 있음에도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긴급생계비 결산 현황에 따르면 예산은 2.5억 원으로 계속 동일한 금액이고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2019년 1.2억 원, 2020년 1.4억 원, 2021년 8월까지 2.4억 원을 추가로 전용 편성해 지급했다고 지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예산을 기부금이나, 타 사업에서 불용된 잔액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지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세워 위기가구와 취약계층 예산 증액을 발표했고, 2020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장관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 긴급생계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탈북민 적응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위기가구와 취약계층 건수가 증가하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 예산 증액과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 정착과 동시에 탈북민들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단지 예산 지원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취업 지원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