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적 갈등은 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만큼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해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6년 기준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포인트로 3위를 기록했다. 이는 G5 국가인 프랑스(25.8포인트, 22위), 독일(29.8포인트, 18위), 영국(41.4포인트, 8위), 미국(43.5포인트, 6위), 일본(46.6포인트, 5위)보다 높으며 멕시코(69.0포인트, 1위), 이스라엘(56.5포인트, 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갈등지수는 ▲정치(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지니계수 등) ▲사회(인구밀집도 등) 등 총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로 집계됐다. 세부항목별로는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으며,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갈등지수는 3위였다.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등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높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2위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인구밀집도는 1위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국토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다 보니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전 분야의 갈등지수가 크게 치솟아 있지만, 정작 정부의 갈등관리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전경련은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 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한국은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고 갈등관리는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