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침해 실상 알리는 강력한 도구"
통일연구원이 매해 발간하던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26년 만에 중단키로 한 것에 대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지우기가 노골적"이라고 규탄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이미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 6,903만 2,596원에서 올해 4분의 1 수준인 1,580만 2,336원으로 줄인 바 있다.
발간부수도 지속해서 줄여 왔다. 국문·영문본을 합쳐 2018년 2,500부였던 것이 2020년 1,800부로 감소했다. 관계기관에 배포한 부수도 2018년 702부에서 2020년 484부로 줄었다.
지 의원은 "이러한 북한 인권 지우기는 문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진행됐다"며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인권침해 기록물을 무력화하려는 통일부 이인영 장관의 발언뿐만 아니라,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지는 등 광범위한 북한 인권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백서는 통일에 이르는 장기적인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과 인식 제고에 쓰일 매우 중요한 기록"이라며 "2004년(미국), 2006년(일본), 2016년(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에도 중요하게 다뤄진 자료이고,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국제적인 인권 교육자료에까지 쓰이는 기록들"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지우기가 노골적"이라며 "북한인권기록물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알리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많다. 문 정부는 근본적으로 인권이 무엇인지, 또 자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생각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