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국 크리스천 헤드라인스는 기독교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포우스트(Michael Foust)가 기고한 “새로운 여론 조사는 청년 3분의 1이 개인 재산 소유권이 잘못되었다고 답했다”는 제목의 글을 개재했다.
포우스트는 미국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의 문화연구센터(CRC)가 지난달 발표한 ‘미국의 세계관 인벤토리 2021’ 연례 조사를 인용, 밀레니얼 세대의 3명 중 1명은 “사유 재산이 불공평을 촉진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밀레니얼 세대(18-36세)의 35%는 “개인의 소유 재산이 경제적 불의를 조장한다”고 답했다. X세대(37-54세)는 34%가 동의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55-74세)와, 빌더 세대(75세 이상)는 각각 13%, 16%로 나타나, 청장년층과 큰 격차를 보였다.
포우스트는 이와 관련해, 미국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 인스트튜트(Cato Institute)의 웹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을 들어 재산권이 미국 국가 제도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헌법이 ‘수정헌법 제5조 및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한다”며 “5조 수용 조항(Taking Clasue)에 따라 보다 직접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조 수용 조항이 “사유 재산을 정당한 보상없이 공공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당 웹사이트를 인용, “미국의 건국자들은 사유 재산이 번영뿐만 아니라 자유 그 자체의 기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며 “그들은 관습법, 주 법 및 헌법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했다. 즉, 사람들이 재산을 자유롭게 취득,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포우스트는 “자유 속에서 잉태되어 정의에 헌신한 국가가 모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재산은 자유권을 포함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의 기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혁명의 철학적 아버지이자, 독립 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토마스 재퍼슨에게 영감을 준 ‘존 로크(John Locke)’가 말한 “생명, 자유, 그리고 토지, 내가 보통 소유물(property)이라고 부르는 것”이란 문구를 인용했다.
또한 미국 헌법의 기본 틀을 만든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이 말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권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 안에서 재산을 가진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