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연구원이 2019년 조사 결과를 담은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온 통일연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북한인권백서 2020’에서 북한당국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유로 탈북 후 한국행을 기도한 경우, 한국과 연결된 일을 한 경우, 한국에서 보내준 돈을 받거나 전달한 경우 등 한국 관련 사유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한국행과 관련된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경우 이례적으로 수용소 수용 사실이 주민들에게 공지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백서에는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탈북민 11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비롯해 북한의 공식 문건,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등이 반영됐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수년간 조사결과, 탈북하다 적발된 북한 주민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지불했다는 증언이 많이 나왔지만 지난 2019년 조사에서는 한국의 녹화물 시청과 한국과 전화연결을 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뇌물로 해결되지 않고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새로 나왔다”며 이는 탈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을 드러낸다고 RFA는 전했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하며 미신행위자들이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다”며 “이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북한 당국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종교 탄압을 꾸준히 실시해 온 사실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종교 인식에 따라 종교인들은 성분 불량자로 간주돼 고문을 받거나 처형된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했다”며 “북한 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했다. 인근 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많은 외국 방문객들은 교회 활동이 연출 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개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탄압한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북한은 기독교가 북한 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독교 포교를 강력히 억제했다. 중국 등지에서 기독교를 접촉하거나 남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 그 처벌이 더 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RF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신체 자유와 안전에 대한 침해 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북한 당국에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구금시설 내 가혹 행위가 줄어들고 위생 및 의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는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은 북한 체제 유지와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북한의 입장에서 수용이 어렵다. 나머지 상대적으로 북한 체제 유지에 덜 부담이 되는 것들은 수용하고 실태도 조금 나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보편적정례검토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장애인 인권 보호 등에 관한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노역 폐지, 공정한 재판 보장,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의 권고는 거부한 바 있다고 RFA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