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범죄, 합법화 후 전혀 줄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한 콜로라도의 신시아 코프만 법무장관의 말이다.
콜로라도는 2012년 주민투표로 소량의 대마초를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합법화했다.
이 합법화로 콜로라도에서는 지난해부터 21세 이상의 성인이 1온스의 대마초를 보유하고 집에서 6개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화되었고 지난 1년동안 7억 달러 가량의 대마초 매출이 있었다.
대마초 합법화 옹호자들은 대마초 판매를 양성화하면 대마초 암시장과 관련 범죄 활동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코프만 장관은 “그 말을 믿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1년동안 콜로도에서는 대마초가 암시장에서 계속 거래되었고 관련 범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대마초 합법화는 ‘전혀 가치가 없다(it is not worth it)’고 말했다.
코프만 법무장관은 지난 2월 전국 법무장관 모임에서 콜로라도 주민들은 허가된 범위 이상으로 대마초를 재배해 이른바 ‘회색 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다며 대마초 합법화 후 관련 범죄가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로라도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하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콜로라도와 인접한 네브라스카와 오클라호마는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의 대마초 합법화를 무효화해달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5일에는 캔사스, 네브라스카 등 콜로라도 이웃 주에서 일하는 보안관 10여명이 콜로라도 대마초 합법화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콜로라도의 대마초 합법화로 자기들 주에서 대마초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법을 비롯, 대부분의 주에서는 제한적인 실험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 이외 대마초를 보유하는 것은 범죄다. 그렇다보니 콜로라도에서 구입한 대마초를 갖고 대마초 보유가 여전히 불법인 이웃 주인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캔사스에 가다 경찰에 적발도면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네브라스카의 한 보안관은 콜로라도의 대마초 합법화로 자신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갖고 있다며 지금 네브라스카 감옥에는 콜로라도에서 구매한 대마초를 갖고 오다 적발된 수감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마초 합법화 옹호자들은 미국인 대다수가 대마초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며 대마초 합법화하는 것이 수감할 감옥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마초가 술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미국인 과반수는 대마초 합법화를 찬성하고 있다.
<기사 및 사진: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