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HR757)을 다룰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법안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한자유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인권 운동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또 미주한인교회 중심의 북한인권 단체인 그날까지연합 기도운동이 본격적으로 미주 지역 통곡기도회를 시작하는 5월과도 시기상 맞물려 한인교회의 관심도 상당하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에드 로이스 의원과 엘리엇 엥겔 의원의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제정되고 발효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자유연합은 벌써부터 미국의 시민들이 각 지역의 하원 의원에게 연락해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힐 것을 촉구하며 정계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5일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의원 등 5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핵 개발 및 불법 자금 세탁 등을 저지함과 동시에 북한인권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113회기 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 HR1771을 두 의원이 발의해 하원까지 통과했지만 상원의 벽에 가로막히고 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14회기 때에는 영화 ‘인터뷰’로 인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더해 상영 극장에 대한 테러 협박 등 명시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으로 인해 의회 내에서 큰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 법안은 북핵과 미사일 등을 미국에 상당한 위협으로 보면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를 가한다. 만약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 내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입국을 거부한다. 또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데에 사용되는 물품의 유입도 금지하는 등 상당히 강경하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에 핵과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으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세계의 인도주의적 단체들이 이 초당적 법안을 지지해 주어 고맙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분야는 북한의 인권 문제다. 이 법안은 북한의 잔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 “현대 사회에서는 비교할 만한 곳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엥겔 의원은 “북한은 가장 고립되고 잔혹하며 예측 불가한 정권이다.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가장 최소한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영양실조 문제, 고문 문제, 공포 정치를 지적하고 “이것이 북한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지독하고 터무니 없는 인권 위반국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또 다른 북한 관련 법안 HR204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 역시 영화 ‘인터뷰’의 여파로 발의된 것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외교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