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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 ‘한미동맹체결 59주년 기념대회 및 이승만대통령 기념사업회 제3차 미주총회’에서 국가보훈처장인 박승춘 장로는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정세와 관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춘 장로는 이날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 효과와 안보 효과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한미동맹이 향후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주요 내용.
한미동맹의 중요성
기적의 경제발전 60년
1945년 독립 이후 한반도는 계속 분단의 아픔을 겪어 왔다. 분단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전례 없는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일구어 냈지만 북한은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며 극도의 빈곤에 허덕이게 됐다. 이렇게 남과 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한 요인은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 군인정신, 그리고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사업의 성공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가진 좁은 국토와 적은 지하자원, 분단된 국토라는 약점을 생각해보면, 외국 자본의 투자없이 우리의 자본만 가지고는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외국자본의 투자가 있어서 경제발전이 가능했으며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
우리는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선 국제적 이념대결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주로 승리했다. 구소련이 개혁·개방으로 해체됐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로 전환됐다. 그런데 같은 민족 내의 이념 대결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베트남과 같이 자유민주주의가 패배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한 예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위를 동맹국에 의존한 나라는 동맹관계가 해체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패망했다.
월남의 경우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월맹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결국 월맹에 의해 공산화됐다. 지금 우리 대한미국은 같은 민족 내의 이념대결과 동맹국에 국가안위를 의존하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고 있는데 남북한 이념대결의 승패는 한미동맹의 유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따라서 북한이 대남전략을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한미동맹의 핵심 내용은 첫째 수도권 북방에 미군을 분산 배치해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과 교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금도 동부천, 의정부에 미군이 배치돼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침하면 어디로 오던지 미군과 교전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미국법에 의하면 해외에 있는 미군이 적과 교전하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즉각 미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두 번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의 증원이 약속돼 있는 것이다.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증원되는 미군사력 규모가 69만의 병력과 5개 항모 전단에 160척의 함정 그리고 2000여대의 전투기 등 현재 미군사력의 절반을 자동적으로 투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우리 안보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도발은 할 수 있지만 6.25전쟁과 같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 주식값이 하루만 떨어졌다 바로 회복됐는데 언론이 보도하길 우리 국민들의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자본이 우리 국민들의 학습효과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철수하지 않는 것인가.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전쟁 날 우려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돼 외국자본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철수하지 않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첫째, 외국자본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달하며, 100대 기업만 놓고 봤을 때 70%에 육박한다. 부도날 우려가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듯, 대한민국에서 전쟁 날 우려가 있다면 외국자본이 이렇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미국 군사력의 약 1/2이 우리나라에 증원되도록 돼 있다.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미군 증원 전력은 미국 군사력의 절반이나 된다. 2011년 미국 국방비가 7,110억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20조원이다. 따라서 우리는 360조원의 국방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미 군사력의 절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국방비의 1/20도 안되는 적은 국방비를 사용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경제와 복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재, 우리 젊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8년동안 군복무를 하고, 병력규모는 현역과 예비역을 합쳐 약 900만 명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2년 복무하는 현역과 예비 병력을 합쳐 385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최소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2년이라는 최소한의 기간만 군복무하고 조기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밑받침이 됐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북한의 대남전략 핵심은 한미동맹 해체
한미동맹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의 축을 지탱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전략 핵심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악화시키고 반미감정을 조장해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변함없이 대남 적화전략을 추진해 왔고, 2012년에 한미동맹을 해체시킬 수 있는 여건을 다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후세대를 비롯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 진정한 ‘호국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3대 과제
대한민국은 3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재 올해가 북한이 공언하고 있는 한미동맹 해체 여건을 조성하는 목표연도라는 것이다. 올해 1월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한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이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뜻이 된다.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향후 10년 내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퍼거슨 박사는 “향후 10년 내 가장 역사적인 일은 한반도 통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UN미래예측보고서도 “2020년 내에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체제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약화되고 안보보다는 경제와 복지 등 다른 문제에 관심이 더 많다. 향후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셋째, 중국의 급속한 성장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약 2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중국이 부상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향후 10년 동안에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중심의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이후 10년 동안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안보적·경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재정적자도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앞으로 10년동안 4000억불의 국방예산을 줄이겠다고 한다. 만약 우리 젊은이들이 반미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한미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속한다면 미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 줄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박승춘 장로는 이날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 효과와 안보 효과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한미동맹이 향후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주요 내용.
한미동맹의 중요성
기적의 경제발전 60년
1945년 독립 이후 한반도는 계속 분단의 아픔을 겪어 왔다. 분단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전례 없는 기적의 경제 성장을 일구어 냈지만 북한은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며 극도의 빈곤에 허덕이게 됐다. 이렇게 남과 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한 요인은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 군인정신, 그리고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사업의 성공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가진 좁은 국토와 적은 지하자원, 분단된 국토라는 약점을 생각해보면, 외국 자본의 투자없이 우리의 자본만 가지고는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외국자본의 투자가 있어서 경제발전이 가능했으며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
우리는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선 국제적 이념대결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주로 승리했다. 구소련이 개혁·개방으로 해체됐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로 전환됐다. 그런데 같은 민족 내의 이념 대결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베트남과 같이 자유민주주의가 패배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한 예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위를 동맹국에 의존한 나라는 동맹관계가 해체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패망했다.
월남의 경우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월맹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결국 월맹에 의해 공산화됐다. 지금 우리 대한미국은 같은 민족 내의 이념대결과 동맹국에 국가안위를 의존하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고 있는데 남북한 이념대결의 승패는 한미동맹의 유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따라서 북한이 대남전략을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한미동맹의 핵심 내용은 첫째 수도권 북방에 미군을 분산 배치해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과 교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금도 동부천, 의정부에 미군이 배치돼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침하면 어디로 오던지 미군과 교전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미국법에 의하면 해외에 있는 미군이 적과 교전하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즉각 미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두 번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의 증원이 약속돼 있는 것이다.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증원되는 미군사력 규모가 69만의 병력과 5개 항모 전단에 160척의 함정 그리고 2000여대의 전투기 등 현재 미군사력의 절반을 자동적으로 투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우리 안보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도발은 할 수 있지만 6.25전쟁과 같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 주식값이 하루만 떨어졌다 바로 회복됐는데 언론이 보도하길 우리 국민들의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자본이 우리 국민들의 학습효과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철수하지 않는 것인가.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전쟁 날 우려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돼 외국자본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철수하지 않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첫째, 외국자본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달하며, 100대 기업만 놓고 봤을 때 70%에 육박한다. 부도날 우려가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듯, 대한민국에서 전쟁 날 우려가 있다면 외국자본이 이렇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미국 군사력의 약 1/2이 우리나라에 증원되도록 돼 있다.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미군 증원 전력은 미국 군사력의 절반이나 된다. 2011년 미국 국방비가 7,110억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20조원이다. 따라서 우리는 360조원의 국방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미 군사력의 절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국방비의 1/20도 안되는 적은 국방비를 사용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경제와 복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재, 우리 젊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8년동안 군복무를 하고, 병력규모는 현역과 예비역을 합쳐 약 900만 명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2년 복무하는 현역과 예비 병력을 합쳐 385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최소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2년이라는 최소한의 기간만 군복무하고 조기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밑받침이 됐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북한의 대남전략 핵심은 한미동맹 해체
한미동맹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의 축을 지탱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전략 핵심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악화시키고 반미감정을 조장해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변함없이 대남 적화전략을 추진해 왔고, 2012년에 한미동맹을 해체시킬 수 있는 여건을 다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후세대를 비롯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 진정한 ‘호국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3대 과제
대한민국은 3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재 올해가 북한이 공언하고 있는 한미동맹 해체 여건을 조성하는 목표연도라는 것이다. 올해 1월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한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이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뜻이 된다.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향후 10년 내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퍼거슨 박사는 “향후 10년 내 가장 역사적인 일은 한반도 통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UN미래예측보고서도 “2020년 내에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체제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약화되고 안보보다는 경제와 복지 등 다른 문제에 관심이 더 많다. 향후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셋째, 중국의 급속한 성장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약 2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중국이 부상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향후 10년 동안에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중심의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이후 10년 동안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안보적·경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재정적자도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앞으로 10년동안 4000억불의 국방예산을 줄이겠다고 한다. 만약 우리 젊은이들이 반미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한미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속한다면 미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 줄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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