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탈북자 강제북송 해결에 도움되려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최근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 큰 이슈다.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권문제라면 미국 정부와 의회가 발벗고 나서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오산입니다.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미국 한인사회가 '유대인 방식'으로 미 정부와 의회를 압박해 행동을 이끌어내야 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 당국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한인사회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로위츠는 2004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작성했고, 이 법안에 따라 탈북자들이 처음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호로비츠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들은 유대계 미국인, 쿠바계 미국인 등에 반응해왔다며 미국이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대계 미국인들을 의식해 이스라엘을 국가승인한 것이나 소련이 유대인들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정책(잭슨-배닉법)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유대계 미국인들이 투표와 선거자금 기부를 통해 미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한인들도 미국의 대북정책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조사한 최근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력국제문제센터(CSIS)가 2008년 3월에 발표한 ‘한미정책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시각과 그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주 한인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어 한미관계증진을 위한 영향력이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미주 한인들이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입깁을 넣으려면 그만큼 정치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주 한인들의 미국 내 정치력은 미약하다. 대표적인 예가 저조한 투표율.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미국 대선에서 투표한 한인은 34%로 아시안계 6개 집단 중 최저이고 히스패닉(45%), 흑인(57%) 백인(62%)보다 낮다.

미국에서 투표는 정치력의 근간이다. 한인과 비슷한 150만 명의 쿠바계 미국인들은 연방상원의원을 4명이나 배출하면서 중남미 국가 이민자 중 가장 강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 기반은 70%에 이르는 투표율이다.

쿠바계 미국인들은 이를 배경으로 선거 때면 후보들을 불러서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제재와 쿠바 이민자들에 대한 신속한 이민수속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

한인사회도 1992년 LA 폭동을 계기로 유권자 등록 및 투표참여를 높이고 공직에 진출하는 등 정치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보고서는 한인들이 미국사회에 잘 통합하는 것이 먼저라며 성공적인 통합으로 역량을 강화하면 한반도 이슈에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인들이 투표나 선거자금 기부 뿐 아니라 자원봉사 및 지역행사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모범 미국시민이 되는 것이 선결 과제인 것이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탈북자 강제북송 등 북한인권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한인이 입김을 내주길 바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셈이다.

<케이아메리탄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