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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미국 대법원은 수색영장 없이 GPS 기기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재판의 배경은 워싱턴 디씨에서 벌어진 마약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디씨 경찰국은 마약 거래상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판사의 수색영장을 받았습니다. 수색영장은 10일 기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GPS 장치를 메릴랜드 주에서 부착했고 28일 동안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마약 거래상으로 여러 명이 체포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심 과정에서 유죄 판결에 중요한 증거로 제출된 GPS 위치 감시 기록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동의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기관이 판사가 허락해 주는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신상과 생활에 침범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권리 장전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증거를 활용한 이유로 유죄가 무죄로 바뀌게 되자 위헌 심사를 요청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경찰과 민간 기업들은 GPS 기기를 사용해서 본인 모르게 차량이나 장비의 위치를 파악해 왔었습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인력을 많이 쓰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와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GPS 기기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수색영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헌법을 제정할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기를 헌법의 인권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편리하게 사용했던 중요한 수사 기법이 이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이 쓰이게 될 것이며 범죄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도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국가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편리함, 효율성, 경제성을 희생시키면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여겼고 그 원칙을 새롭게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까지 내어 주시면서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시켜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 원리와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이 고집스럽게 적용되려면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손해도 조금 더 보게 됩니다. 일과 삶에서 조금씩 더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손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손해를 보고, 아무도 불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누군가 불편해 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누군가 물으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이한 일상 속에서 약간의 손해를 각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재판의 배경은 워싱턴 디씨에서 벌어진 마약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디씨 경찰국은 마약 거래상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판사의 수색영장을 받았습니다. 수색영장은 10일 기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GPS 장치를 메릴랜드 주에서 부착했고 28일 동안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마약 거래상으로 여러 명이 체포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심 과정에서 유죄 판결에 중요한 증거로 제출된 GPS 위치 감시 기록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동의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기관이 판사가 허락해 주는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신상과 생활에 침범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권리 장전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증거를 활용한 이유로 유죄가 무죄로 바뀌게 되자 위헌 심사를 요청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경찰과 민간 기업들은 GPS 기기를 사용해서 본인 모르게 차량이나 장비의 위치를 파악해 왔었습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인력을 많이 쓰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와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GPS 기기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수색영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헌법을 제정할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기를 헌법의 인권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편리하게 사용했던 중요한 수사 기법이 이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이 쓰이게 될 것이며 범죄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도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국가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편리함, 효율성, 경제성을 희생시키면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여겼고 그 원칙을 새롭게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까지 내어 주시면서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시켜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 원리와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이 고집스럽게 적용되려면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손해도 조금 더 보게 됩니다. 일과 삶에서 조금씩 더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손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손해를 보고, 아무도 불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누군가 불편해 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누군가 물으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이한 일상 속에서 약간의 손해를 각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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