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설교와 기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내용과 실질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면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 형식이 기도 그리고 설교로 취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실질이 선거운동이라면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손 목사가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들에게 자신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을 종교 활동 과정에서 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손 목사가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은 전력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월 2일 실시된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중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승윤 후보와 대담하고,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교회 예배와 기도회 등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영상을 교회 대형 스크린에 송출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