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정보 협력을 둘러싼 신뢰 문제가 양국 관계의 핵심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공식 인정한 거다.
강 대사는 12일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 정보 협력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불신을 우리 측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들은 바 없다"면서도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다"며 "(이 문제가) 아직 미 측의 기대만큼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보 협력과 관련된 한미 간 신뢰 문제와 갈등으로 고위급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걸 시인한 것이다.강 대사의 말만 가지고 미국이 한국 정부의 특정 인사에 대한 불신을 직접 표명했는지, 그게 소통 부재의 원인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 측이 정보 협력에 대한 우려를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한미간의 소통 부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보여준다.이런 분위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 관련 언급은 한미 정보 협력 문제와 관련해 불협화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 국정원장과 정 통일부 장관을 향한 일각의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이 언급이 한미 간 정보 협력의 간격을 더 멀어지게 하고, 두 나라가 이어온 소통 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한미동맹과 관련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마치 미국이 한국에 굴종을 요구하거나 역대 정부가 미국에 사대적 자세를 취했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중국에 사대적으로 조아렸던 조선 시대를 연상케 한다. 굴종적 태도란 말도 북한의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라 하고 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현 정부에 더 어울리는 표현이다.
현 정부의 외교 방향이 '실용적 국익'외교라면 핵 무장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동맹국인 미국이 가진 정보와 안보적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방점을 둬야 마땅하다. 그게 실용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인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