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북한에 언론·집회·종교 자유 촉구

조시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언론·집회·종교 등의 국민의 기본적 자유(fundamental freedoms)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즈음해 발표한 특별성명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가 박탈된 나라로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 쿠바, 이란, 벨로루시 등 7개국을 지목했다. 그는 이들 나라 국민이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자유를 확보하려 할 때 미국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간 핵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6년 12월에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특별성명을 발표했지만, 당시 성명에서는 북한과 시리아 등 나라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성명에서 핵개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이란 등 나라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언론·집회·종교 자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에 대해 영국 데이비드 알튼 상원의원은 RFA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인권 문제를 지나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옹호했으며, “인권 문제를 대북협상 의제에서 슬그머니 빠뜨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튼 상원의원은 또 “북한 주민은 지금도 여전히 언론, 집회, 결사, 종교 자유를 거부당하고 있으며, 수백 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북한과 대화할 때 이들의 고통을 늘 기억하고, 건설적으로 이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번 성명에 비난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 정권 선전매체인 노동신문 5일자 사설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악랄한 인권 유린자’라고 비난했으며, “미국이 북한에 있지도 않는 문제를 꺼내들며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초에 다른 나라 인권 문제를 논할 자격도 명분도 없는 인권 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인권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북한이 이처럼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온 것은 앞으로 핵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많은 북한 전문가가 예고하듯 인권 문제가 미국과 북한 관계 현안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워싱턴 전문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