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0일 0시 1분부터 상호 보복관세 부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장기화된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중 경제통상협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5일자로 "보복관세 부과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양국은 상호 간 보복 관세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협상 국면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물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산 대두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하며, 미국 농산물에 부과된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중국산 펜타닐 제품에 부과한 20%의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산 제품에 34%의 상호관세를 예고했으나,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으로 갈등이 급격히 고조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91%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번 협상 결과 10% 상호관세를 제외한 115% 규모의 추가관세는 잠정 유예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압박보다는 협상 국면 전환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의 평균 대중(對中) 관세율은 약 45% 수준으로, 기존 25%의 기본 관세에 10% 상호관세와 10% 펜타닐 관세가 더해진 구조다. 중국 역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24%의 보복관세를 1년간 유예하고, 기존의 10% 대미 관세율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희토류와 반도체, 농산물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서 관세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과 교역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술 안보와 공급망 재편 등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관세 유예 기간 동안 후속 협상 채널을 가동해 장기적인 통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중 간 대화가 실질적인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