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축소됐던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기능이 다시 복원됐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던 '인권인도실'이 폐지되면서, 북한인권 정책의 퇴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4일 공포·시행된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통일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북한 인권 부서의 폐지는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편에 따라 기존의 '남북관계관리단'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세분화됐다. 남북회담을 전담할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했으며, 남북 교류협력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이 새로 만들어졌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경제협력 관련 업무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맡게 됐다.
이번 조치는 남북 교류 재활성화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북 인권 기능의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돼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던 '인권인도실'은 이번 개편에서 폐지됐다. 대신 해당 기능은 새로 구성된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이관됐다. 장관 직속이던 '납북자대책팀'도 사회문화협력국 산하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권인도실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조정이 아니라 북한 인권정책의 상징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와 협력해 다뤄왔던 전담 부서가 사라지면서, 향후 정부의 인권 외교와 국제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원칙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그 기조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인 인권 전담 조직의 부재는 정책 추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개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조직도 새롭게 설치됐다.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신설되어 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의 범위를 확장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됐다.
이번 개편으로 통일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총 정원은 기존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축된 인원 81명 중 67명이 복원된 셈이다. 본부 조직은 기존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 27과 6팀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2단 4관 33과 6팀으로 확대됐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 기능의 축소는 단순히 조직 개편의 문제를 넘어,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도적 사안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교류협력 강화와 함께 인권 정책의 균형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인권 전담 조직의 복원과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