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함으로써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 처리됐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등 야6당이 일주일 후 다시 상정한 똑같은 안에 여당 의원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국회 탄핵 절차에 마침표를 찍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1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가 기각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인용으로 파면됨으로써 두 대통령의 행보가 완전히 갈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 문턱을 넘은 이상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는 정치적 시간이 법의 시간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분석에 들어갈 것이다. 윤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이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인지, 야당의 주장대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단이 헌재 의원들의 손에 달렸다는 뜻이다.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할 것이고 미비하거나 위법했다고 판단하면 기각을 결정할 것이다.
헌재의 판단 여부에 따라 후속 정치 일정이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으나 그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돼 내년 4월이나 5∼6월에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선 헌법 전문가들도 쉽게 예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정족수인 미달로 투표 불성립에 된 것이 '안건 부결'의 의미라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에 언론이 보도한 대로 계엄령에 주요 인사에 대한 폭력적 진압 주장들이 증거로 인정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선 헌재 위원들 사이에서 법적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4차 담화에서 밝힌 대로 비상계엄이 노골적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소위 '연성(軟性)계엄'이었다면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으로 판단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요 인사를 추포하는 등 무력진압에 목적을 뒀다면 내란죄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대 혼란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계엄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피로감만 증폭됐다. 국가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위험신호를 가리키고 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순식간에 나락으로 빠트릴 수 있음을 보여준 지난 두 주간의 시간이었다.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다시 두 쪽으로 확연히 갈라졌다. 여의도 국회 앞 대로를 가득채운 시민과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의 생각과 주장은 극과 극이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에는 그닥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각자의 주장에도 규율과 질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이 국회에서 헌재에 넘어간 이상 그동안 흐트러졌던 일상을 정상으로 회복할 시간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또 다시 정치적 요동이 크게 휘몰아치겠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더 두터워진 느낌이 든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 의사를 밝히는 건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내편 네편으로 편을 갈라 상대에 대한 공격 성향을 드러내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통령의 계엄령 발포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정치적 격동이 이제 막 헌재의 시간표로 돌아간 이상 한국교회 성도들도 모든 주의 주장, 타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 규탄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다.
한국교회는 이 사태에 책임이 없는가. 대통령 관저를 수시로 드나들며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교계 원로급 인사들이 대통령을 위해 과연 무얼 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할 때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찢어진 대한민국을 다시 싸매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하고 회복을 간구할 때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세아 6:1-3)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