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우리나라 15~29세 청년체감실업률이 25.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곧 청년층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이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2020년 청년구직단념자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22만 8천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몰린 2030세대는 이번 20대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플라톤의 말처럼, 정치적 무관심은 시민의사 무시와 소수 특정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 결정으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퇴보를 낳는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 특히 2030세대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로 행동해야 한다.
지난 17·18·19대 대선과 19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세대가 2030이었는데, 50, 60대 이상 유권자 투표율보다 10~20%나 낮았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로는 더 이상 정치가 변할 수 없음을 깨달은 2030세대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자신들의 손으로 결정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 18세는 67.4%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19세는 53.6%에서 68%로, 20대 전반은 55.3%에서 60.9%로, 20대 후반은 49.8%에서 56.7%로, 30대 전반은 48.9%에서 56.5%로, 30대 후반은 52.0%에서 57.6%로, 전반적으로 2030세대의 투표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1대 총선 투표율을 분석해볼 때 청년세대의 높아진 투표율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되며, 2030세대 청년이 정치의 주변인에서 정치변혁의 주체자로 당당하게 일어서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국가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청년부동층이 차기 대통령도 결정할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한 정치권의 그들만의 리그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대한민국호의 희망인 청년세대가 선거 혁명의 주체자로 일어선 것이다.
2022년 20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는 대략 4,4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18~29세 유권자는 18%, 30대는 16%로, 젊은층이 유권자 전체의 34%인 1,468만 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보트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 가운데 특히 20대 유권자는 여야 후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의견 유보'가 무려 50%나 되는데, 일반적인 통계로는 이 같은 응답이 30% 이하임을 감안하면 특별히 20대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아직 후보 결정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20대의 희망과 꿈을 펼쳐줄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기성세대가 집 마련과 자산투자로 자기들만의 부를 잔뜩 챙기고, 청년세대에게 정작 중요한 고용 문제를 해결할 경제정책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청년을 위해 내놓은 공약이 실효성이 없어 청년층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청년공약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실제 대선 정국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청년들에게 장래 커리어의 기회를 주도록 혁신을 통해 경제의 틀을 바꾸고, 청년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가 적정수준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을 늘려야 하며, 주택 문제에 있어서도 10~20년 장단기 계획을 세워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여! 청년이여! 모세의 지팡이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자!"라는 제하에 청년 투표참여를 통한 선거혁명을 주장하여 왔다. 더불어 "청년세대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며,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적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정당이나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음 대선에서도 청년들의 투표참여, 정치 세력화 움직임은 더 확대될 전망으로, 이젠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청년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이.
국제사회도 청년선거혁명이 일어난 사례가 있는데, 청년이 주축이 된 포데모스(Podemos)는 스페인 정치를 바꾸고 있다. 5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과 살인적인 주거비에 내몰린 스페인 청년들의 분노는 '포데모스'라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총선에서 제3당이 된 포데모스는 당 대표, 대변인, 의원 모두 20·30대다. 이번 2020년에는 사회노동당과 함께 연합정부를 구성한바 있으며,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힘을 실어줬다.
대만도 청년이 정권을 바꾸었다. 2016대선 이후 대만 총통 선거에서도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의 힘이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청년들의 분노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2016년 56.1%, 2020년 57.1% 지지)에게 청년들은 표를 몰아줬다. 그는 대만의 정체성과 주권의식이 강한 청년세대와 118만 20세 쯔위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베리아 반도와 대만을 휩쓴 청년의 바람이 이제 한반도에도 불기 시작해, 지난 21대 총선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야당 대표에 선인 30대 정치인을 선택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따른 2030 청년세대정책에 답해야 한다. 특별히 기독청년들은 다음세대를 위해 그들이 살아야 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투표를 통해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예언자 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돈정치하는 자들, 돈 받고 왜곡된 재판을 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의와 사랑,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을 향한 선한 복지 정치를 강조했다.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각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음세대를 세우고, 2030청년세대가 영성과 전문성으로 잘 무장한 하나님의 영적 전사로 양육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청년세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한국교회는 거룩성과 공교회성, 공공성 회복이 우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30청년세대의 선거혁명을 기대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이사야 60:1)
장헌일 목사/행정학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신생명나무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