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대한민국이 얼마 전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과 관련, 2일 논평을 발표했다.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지난 6월 11~13일 영국 콘웰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대해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제 침략에 대해 대처하는 자유진영 국가들의 모임이었다"며 "유럽의 안보 체제인 나토(NATO)는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을 국제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G7 정상회의의 중국에 대한 5가지 결정 사항을 소개하기도 했다. ①신장위구르 자치와 홍콩의 인권 강조 ②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남중국해의 평화 강조 ③중국의 불공정무역 시정, 무역 제제 강화 ④일대일로 대응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제시 ⑤코로나19 기원 재조사, 중국 연구소 조사 필요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어 "G7 정상들은 세계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사이버 공격인 랜섬웨어(ransomware) 근절, 반(反)부패 프로젝트 등에 합의했다"며 "따라서 콘웰 G7 정상회의는 반중 동맹 선언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G7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하는 제2의 마셜 플랜을 선언했다"며 "마셜 플랜은 당시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구 유럽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셜이 1947년 5월에 기획하였다. 이 플랜은 서유럽 사회간접 자본에 130억 달러를 지원하는 1947년 겨울에 시작한 서구 유럽 경제 부흥 계획이었다. 동구권 국가들은 포함하려 했으나 소련의 방해로 소련에 대항하는 자유주의 국가들을 위하여 마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소련에 대하여 동구권 외에 팽창하지 못하도록 봉쇄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고 미국은 나토(NATO)라는 안보 체제를 만들어 자유세계 국가들의 안보를 강화하여 당시 소련에 대항하였다. 1991년 소련연방의 붕괴 후에 동구권 공산 국가들은 민주화한 후에도 나토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30개 국가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 공산주의 중국의 부상 및 팽창에 봉쇄 정책으로 대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4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지원 플랜은 제2의 마셜 플랜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이 유럽에서 나토와 G7 국가와 함께 40조 달러를 지원하는 제2 마셜 플랜은 한미동맹, 일본동맹, 호주와의 동맹으로 G2로 부상한 전체주의 국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또 "G7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맞서는 '신(新)대서양 헌장'을 선언했다"며 "새로운 대서양 동맹은 중국의 일대일로 중화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중국은 진정한 세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이념을 버리고 자유국가 이념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중국은 중화주의라는 중국몽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다"며 "일대일로 전략을 앞세워 공격적인 확장을 취해온 중국의 부상이 유럽의 입장 변화의 일차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대서양 동맹의 복원은 이번에 유럽으로 하여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도록 한 것"이라며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대표적으로 반 중국적인 노선을 가지고 일대일로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G7에 초청된 대한민국은 그 위상에 걸맞는 남북관계 운영과 외교를 해야 한다"며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에 한미동맹으로 대비하고,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중국은 1960년대까지 낙후된 공산주의 농업국가였다가, 등소평의 실용적인 국가 개방정책으로 미국의 자유경제 질서에 편입하여 경제 재건에 지난 30년 간 급속히 성공하여 2010년에는 미국의 경제에 버금가는 경제국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경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했으나 국가 운영 시스템은 일당 독재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도전했다"고 했다.
그리고 "일대일로라는 신실크로드 정책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경제적인 식민지로 종속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리고 영토의 확장 정책을 펴면서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제 해상 무역 항로를 독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사드 반입에 대하여 한미동맹으로 방어해야만 했는데 중국에 대하여 3불(不)(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 약속을 하고 안보 주권을 내주었다"는 것.
그러면서 "이는 주권국가의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신대서양 선언과 더불어 여기에 초청된 대한민국은 자기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중국의 길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대서양 선언의 길이요,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는 길"이라고 했다.
또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키려면 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일본과 지나친 민족감정에 기초한 반일 외교 관계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의 유대관계를 맺어나가야 하겠다"며 "일본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경쟁 관계와 불행한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공존하는 양국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쿼드 참여는 한미동맹의 강화요, 친 서방국가 대열에 참여요, 선진국가 대열로의 길"이라며 "역내 4자 안보 협의체 '쿼드'는 이미 미국의 핵심 안보 체제로 부상했고, 확대된 형태의 쿼드 플러스(Quad Plus)가 논의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G7 국가의 참여 선언은 이 지역의 성격을 지구촌의 이슈로 부상시킨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21세기 세계는 나토 중심의 친서방 자유진영과 중국의 전체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진로는 명백해졌다. 친서방과 함께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 미래의 열린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G7에 참가하여 세계의 흐름을 파악한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담벼락 외교정책에서 전환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