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8일 제헌절 73주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임기 기간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합치한 국가 운영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였다"며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 질서에 위반하여 국정 운영하고 있다. 정책은 시대와 정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국가의 기본 질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국가운영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전환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문 정부는 지난 4년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위반하여왔다.
문 정부는 남은 임기 기간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합치한 국가운영을 해주기 바란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제정된 지 73주년이 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였다.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 있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전문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 질서에 위반하여 국정 운영하고 있다. 정책은 시대와 정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국가의 기본 질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샬롬나비는 지난 4년4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국가운영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전환하기를 요청한다.
1. 문재인 정부가 인민민주주의로 개헌하려고 하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자유를 누 릴 수 있고 정치권력을 형성하고 사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체제다. 이러한 이념이 정당한 것은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인민민주주의를 넣으려 시도한 바 있고, 아직도 그 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지난 73년 동안 격동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도 한국전쟁후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의 최빈곤 후진국에서 2020년 3만 달러 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키게 된 값진 전통이고 오랫동안 그것의 혜택을 한껏 누려왔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정하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 문재인 정부는 인간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전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존엄성을 갖는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한 정도로 손상되었으나 여전히 이성이나 양심 등과 같은 자연 권을 갖고 있다. 자유, 평등, 정의, 양심 등은 사람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진영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편향되게 집행되고 있다.
사람을 강조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세계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의 참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관하여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제재(制裁)도 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한 동포를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한 해양경찰관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는커녕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한 책임을 개인의 사채 때문에 월북했다는 괴상한 논리로 덮었고, 시민단체가 북한 동포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장세계의 정보를 알리는 대북전단 발송을 법으로 막았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정신의 구현이라 할 수 없다.
3. 문재인 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 형태는 사람의 불완전성을 전제한 제도다. 권력의 속성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정파의 이익 중심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부패한 본성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으나 집단이나 정파를 대표하는 권력자는 도덕적이 되기 어렵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액톤(Acton)경이 정확히 지적한대로,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따라서 권력은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치권력이 견제 받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
민주주의 정치 형태가 뛰어난 것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권력 분할과 견제를 통해 독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사회 구성원이 정치권력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선거라는 주권 행사를 통해 독재와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형태이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삼권분립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는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본 책무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부마저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독재적 행태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4. 여당의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국회 운영은 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뜻과 생각 및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집단이라 할지라도 함께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동반자로 보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며 타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와 방식은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결론에 이르게 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포용한다.
그러나 오늘날 여당은 야당을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물리쳐야 할 적(敵)으로 여기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모든 의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이 고르게 나눠 맡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례였으나 여당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였다. 이는 전체주의적 국회운영이라고 비난 받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국회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따라서 오늘날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은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것이며 따라서 결코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5.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식 법적용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법치주의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만약 정치 권력자가 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국민을 다스리면 국민은 불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사람이 가진 부패성을 전제하고 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면 사회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바로 여기에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적인 은사 즉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인 사회 규범을 알고 그것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같은 법이라도 진영과 이념에 따라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로남불식' 법적용은 법치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이것은 재산이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념의 틀에 갇혀서 개인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과세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이중 과세를 부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적 차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행태다.
6.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공정과 정의에서 벗어났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의 모든 제도에서 실현되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이른바 정권의 부패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였다. 금융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부서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찰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여당의 일방적인 의결로 신설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 정권에 편향된 검사들을 단지 정부 편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승진시키는 인사정책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인사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일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되 언제나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사원칙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검찰개혁 정책은 공정과 정의에 바탕을 둔 헌법 정신에서 이탈한 것이다. 취임식에서 선언한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대통령은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7. 내년 대선에 국민들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자유민주 국가관을 지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주의를 내세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 자격의 알파와 오메가다. 현금 대통령 후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후보 가운데 국가관이 잘못된 후보는 국민들이 예비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감상적 민족주의로 국가의 근본을 허무는 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내년 대선에 국민들은 반드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자유민주정신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지난 4년여동안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었다. 이를 다시 복원할 올바른 자유민주 정신을 지닌 대통령이 반드시 선출되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사회에 대하여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는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구원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이루어가게 하는 사명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 부름 받았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와 삶의 질서가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도 헌법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모든 사람이 이념이나 계층을 넘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존중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며 인류의 보편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2021년 7월 1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