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한계상황 직면... 백신 확보에도 실패
4단계 방역수칙, 비과학적이며 형평성 어긋나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조치 철회해야"
한국교회수호결사대(대표 주요셉 목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의 방역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갑작스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조치에 짙은 의구심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 국민이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에 매진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무능함의 극치를 넘어 국민을 배신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극약 처방을 비상대책이라고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정부지침에 말없이 따라준 국민들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격앙돼 있다. 이는 K방역의 민낯이며, 자화자찬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실패한 것"이라며 "백신물량 확보에도 철저히 실패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본청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은 부실하고 엉성하다는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다. 어떻게 샤워실 사용이 마스크 쓰는 헬스장에선 금지되고 마스크 안 쓰는 수영장에선 허용되는가"라며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해 2명으로 제한하는데, 왜 승객이 가득한 만원 버스·전철·기차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택시에선 활성화되고 버스·전철·기차에선 소멸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또 "같은 강도로 운동해도 개인별로 비말 발산량이 다름에도 비과학적 기준으로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하고, 스피닝, 에어로빅, 줌바 등 그룹운동(GX·Group Exercise)을 할 때 음악 속도를 100~120bpm(beats per minute·분당 비트수)으로 유지하라니 코미디 아닌가"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은 비과학적이며 앞뒤가 전혀 안 맞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어떻게 불특정 다수가 전국에서 모이는 실내 공연장엔 5,000명까지 허용하면서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야외 스포츠경기도 무관중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차별하며 감염시킨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탁상행정으로 엉성하기 이를 데 없고 형평성 무시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으로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4단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실내 공연장엔 관객 5,000명까지 허용하면서 야외 스포츠경기를 무관중 통제하고, 한국교회 현장예배를 전면 차단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