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있는가?
최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유력한 여권의 대선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재명지사가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해서 세운 나라"라고 규정하였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나선 지도자가 이런 역사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자신의 이런 역사인식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사를 다시 공부하라고 한 점이다.
우리 자유역사포럼 회원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한국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역사학도로서 이재명후보의 이런 역사인식이 과연 바른 역사적 진실에 기초한 것인가를 따져 보고자 한다. 만일 그것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친일세력이 세운 나라인가?
먼저 친일세력이 대한민국을 세웠다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그의 주변의 인물들이 친일세력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승만박사가 평생 일본과 싸운 항일민족주의자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승만박사가 건국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체는 독립촉성국민회의였다. 이 단체는 이승만과 김구가 함께 만든 단체로서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김구는 이후, 단독선거 문제 때문에 이승만과 결별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임시정부 인사들은 이승만과 함께 건국에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이 누구인가는 초대 정부의 구성원들을 분석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초대 정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임시정부 요인이었다. 이승만(대통령), 신익희(국회의장), 이시영(부통령), 이범석(국무총리), 지청천(무임소장관)과 같은 분들이다. 국내 민족주의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병로(대법원장), 이인(법무장관), 임영신(성공부장관), 윤성구(교통부장관), 이윤영(무임소장관)등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은 이승만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 그리고 국내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한민당은 여기에 주류가 아니었다. 비록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소앙을 비롯하여 많은 임정요인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고, 김규식을 비롯하여 건국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들도 유엔의 승인이후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김구도 암살 직전 이승만박사와 화해를 위한 회동을 하였고, 북한에 감금되었던 조만식과 남북의 민족주의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는 해방 이후 한동안 친일세력이 활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건국세력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건국세력이 고육지책으로 활용한 실무집단이었다. 그런데 실무집단에 불과한 이들을 건국세력으로 과장해서 이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는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당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를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런 지역은 유엔의 관할아래 두어 독립을 이루어야 할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과거 일본에 점령된 지역으로 이제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일본에서 분리되어 유엔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자주독립국으로 나가야 할 지역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반면, 소련은 포고문에서 자신을 해방군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북한에 와서 점령군으로서 약탈과 강간을 일삼았고, 자신들의 정치체재(공산주의)를 강요했으며, 북한의 물자를 소련으로 이송하여 갔다. 뿐만이 아니라 소련 외상 몰로토프는 1946년 11월 유엔연설에서 조선을 "전 적국"이라고 설명하였고, 1947년 가을 미국이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려 했을 때 소련은 한국을 정복지역으로 간주하여 유엔이 한국문제를 다루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북한은 소련군정의 직접 지도하에 헌법을 만들고 중국공산당의 도움을 받아 인민군을 창설하였다. 북한은 소련의 점령지역이었다.
미군은 점령군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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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역사포럼의 여름집중세미나가 '자유시장경제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주제로 11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평창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성명은 12일 발표됐다. |
미국은 포고문에서 "북위 38도선 이남을 점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일본군의 지배하에 있는 남한을 점령하여 한국민을 해방시키고, 카이로 선언에 나타난 연합국의 목적, 곧 한반도를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민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존, 보호"하려고 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 와서 소련처럼 재산을 약탈하거나 주민을 강간하지도 않았으며 물자를 빼앗아 가지도 않았다. 미국은 1948년 5.10 선거 이후 남한의 헌법제정과정에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당시 한국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한국인들은 정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선호하였고,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사회 전체의 유익을 고려하는 자유민주국가를 원했다. 미국은 대서양헌장의 정신을 따라 그 주민에게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였다.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과연 자생적인 단체인가?
일부 인사들은 소련이 해방 직후 이미 북한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여 그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해방군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 해방 직후 북한의 평남, 평북, 그리고 황해도에는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건국준비위원회(혹은 치안유지회)가 있었다. 그러나 소련군의 진주 후에 소련군의 강압으로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이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라는 강요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실질적으로 소련군이 다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만일 소련군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북한은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남한의 건국준비위원회는 국민을 대변할 수 있었는가?
당시 서울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단체는 송진우를 비롯한 우익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소수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공장 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하였다. 특별히 이들은 중경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하 공산세력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군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이 당시 대다수 한국인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부 인사들은 마치 이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군은 새로운 정부는 전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어느 나라가 역사적, 법률적, 그리고 국제외교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 어느 나라가 정통성이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역사, 법률, 그리고 국제외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정통성이다. 1919년 3.1 운동에서 우리 민족은 임시정부를 세웠고, 임시헌장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였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1919년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신의 기원을 김일성의 빨치산 운동에 두고 있다. 김일성의 빨치산 운동은 소수의 공산주의 운동일 뿐 전체 민족운동은 아니었다. 따라서 3.1 운동에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
둘째, 법률적 정통성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의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 보통, 비밀, 평등, 자유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탄생한 나라이다. 여기에 비해서 북한은 유엔의 감시를 거부하고, 공산주의자들의 감시하에 공개, 흑백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유엔의 감시하에 보편적인 선거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적 정통성을 가진 나라이다.
셋째, 국제외교적 정통성이다. 한 나라가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1948년 12월 유엔은 유엔이 결의에 따라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승인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유엔의 감시를 거부하고, 공정한 투표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유엔은 남한에서 실시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반도에 통일된 자유 민주국가를 세울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대한민국만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건국되었고, 대통령 후보는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정신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세계의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과거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반공을 말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켰고,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시장경제를 폄하하고, 공산독재를 묵인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자유역사포럼 회원일동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과 야합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오래동안 독립운동을 하던 다양한 세력이 자유세계의 도움을 받아 세운 나라이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는 이런 바른 역사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자유세계와의 연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앞으로 역사를 바로 배워 올바른 역사관으로 대통령 선거에 임하기를 바란다.
2021년 7월 12일
자유역사포럼
지도교수 박명수, 대표 오승철 목사 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