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통 큰 선물과 깜짝 선물의 사이에서... 역사적 성과인가, 역사적 과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24일 발표했다.언론회는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에 통 큰 선물을 준비했다. 4대 기업이 약 44조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약속하였다"며 "여기에 미국에서는 우리 국군 55만 명에게 맞힐 코로나 백신을 주기로 하고,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였다. 이를 두고 '깜짝 선물'을 받았다고 정부와 여권에서는 호들갑"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래서인가 여권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정상 회담이었다'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였다. 문 대통령도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SNS를 통해 자평하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야권에서는 '44조원 주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았다'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다' 심지어 여권으로 구별되는 모 인사는 '바이든(미 대통령), 바람난 아내 대하듯 문(대통령) 맞았다'고 혹평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생명과 연계된 다량의 백신확보였다"며 "지난 달 일본의 스가 총리는 점심을 굶으면서까지 1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었다. 또 미국 쪽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어느 나라에든지 나눠주겠다는 말도 흘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를 국민들은 기대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주한미군과 접촉하는 한국군에 대한 55만 회분의 백신을 준다고 한 것뿐"이라며 "물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접종 1차가 7.4%, 2차는 3.4%에 불과하다. 그러니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현 정권과 여당이 자화자찬만 할 것은 아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뒤로 하고 미국으로부터 깜짝 선물 받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일상(日常)으로 속히 돌아가지 못하는 속 아픈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번 제7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의 동맹과 안보에 대한 것을 공고히 한 것은 성과라고 본다"며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경제 공조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동맹과 우방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안보와 국방은 물론, 경제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철저한 국제관계의 준비와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외교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역사적 과제를 크게 남기게 되었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