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소송 139건, 선관위 이해하기 힘든 대응
철저한 규명, 국민 통합과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의혹은 해소하고 진실은 밝히자: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할 책임 있어’라는 제목의 논평을 27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행위와 그에 대한 결과는 신성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며 그로 인한 민의(民意)는 어느 권력이나 조직도 훼손하거나 침해, 또는 왜곡할 수 없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근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투·개표가 담보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마는데, 이는 후진국이라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며 “그 실례는 근·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보아온 터”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은 무려 139건이나 된다. 이는 다른 선거 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선거구 절반이 넘는 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라며 “이 중에서 투표용지를 보전해 달라는 신청이 73건이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 27건으로, 이 지역에 대한 투표용지에 보전결정이 내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처럼 수많은 의혹과 고소 고발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여러분, 우리를 믿어주세요’라는 식의 대응을 거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직무유기보다 더 심한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최선의 방법은 수개표(手開票)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유 없이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국가적 큰 불행이 예견된다”며 “사회정의를 간절히 원하는 기독교계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염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며, 하루 속히 모든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의혹은 해소하고 진실은 밝히자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할 책임 있어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끝나고 40여일이 지나서도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총선에서 부정 투·개표가 있었다는 의혹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 3·15부정선거의 뼈아픈 과거가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정선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어 오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명선거를 지향해 왔다.
그런데 경제와 정치에 있어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했다며 자타가 공인해왔던 우리나라에서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최대 의혹과 음모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 되고 국가 장래를 위하여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행위와 그에 대한 결과는 신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며 그로 인한 민의(民意)는 어느 권력이나 조직도 훼손하거나 침해, 또는 왜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근본이기도 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투·개표가 담보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인데, 이는 후진국이라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그 실례는 근·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보아온 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