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지침에 주 정부 소송 잇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전국 공립학교에 트랜스젠더 차별을 금지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주 정부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연방정부는 전국 공립학교의 화장실과 락커룸 등에 생물학적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가 들어가려고 할 때 이를 막지 못하도록 했다.

이 소송에 참여하는 텍사스, 알라바마,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 아리조나, 메인,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유타, 조지아 주 등은 지난 5월 25일 즉각 소장을 제출했고 노스캐롤라이나와 네브라스카, 알칸소, 미시건, 몬타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와이오밍 등에서도 소송이 진행돼 대략 20개 주가 넘는다.

종교자유 관련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연방법을 재해석하고 그들의 의도를 지역 학교들에 무법적으로 떠맡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를 보호한다면서 일반 학생들의 안전과 사새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교계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