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 전문가들과 학자 64명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판결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워싱턴DC 소재 보수 시민단체인 아메리칸프린시플즈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는 지난 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의 원문과 논리, 구조와 원래의 해석 모두는 물론 법원의 법 해석 원칙과 판례까지 무시한 판결을 내렸음은 물론이고, 어째서 각 주의 법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임스 매디슨과 에이브러햄 링컨이 천명한 미국 국민의 권리를 인용하며, “모든 연방 및 각 주 소속 공직자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야 한다. 각 주가 결혼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권리와 연방과 주 소속 공직자들이 이러한 정의에 따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성명서는 주장했다.
성명서는 “앞으로 광범위하고 진실된 대화의 장을 여는 데 공직자들이 앞장 서서 미국 국민이 헌법상 권리에 따라 판결에 저항하고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서명한 법 전문가와 학자에는 프린스턴법학대학 로버트 조지 교수, 클레어몬트맥케나법학대학 랠프 로섬 교수, 댈러스대학 정치학과 로버트 새신 교수, 산타페세인트존스대학 존 아그레스토 전 학장 등이 포함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6일 5대 4로 각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길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