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 반대파와 찬성파는 의견이 많이 갈리지만, 조지아 주에서 만큼은 바, 학교, 식당, 교회, 공항에서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대폭적인 총기 완화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네이든 딜 조지아 주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2011년 총격 사건에서 심한 부상을 입은 전 아리조나 하원의원 가브리엘 기포즈가 설립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찾는 미국인 모임(Americans for Responsible Solutions)’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총기 법안"이자 "언제 어디서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이라고 칭했다.
이 법안을 위해 로비를 행한 전미 총포 협회(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총기 소지 허용법"으로 칭하며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투표를 "헌법 제 2조항의 기념비적인 승리"로 묘사했다.
코네티컷 주에서 샌디 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 이 일로 총기 규제 법안이 추진되었지만, 현 조지아 주에서 추진중인 총기 규제 완화법은 이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커져있는지를 보여준다. 주로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남부와 서부에서는 일명 자기방어법(Stand Your Ground laws), 사회 곳곳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밤, 아틀랜타 외곽의 마리에타에 있던 밀로의 바(Milo's Bar) 밖에서 총격을 동반한 싸움이 발생하여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조지아 주의 총기 규제 완화법의 통과를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대중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평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원(Law Center to Prevent Gun Violence) 소속 변호사인 로라 커틸레타는 "사람들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조지아 주의 법안에 대해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사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이를 두고 승리라고는 생각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지아 주의 총기 규제 완화법에 반대하는 것은 총기 반대 단체만이 아니다. 조지아 주 경찰서주연합회, 레스토랑 협회, 성공회와 가톨릭교 교회,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정청 또한 반대하고 있다. 몇몇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 주민들 다수도 반대를 표했다.
공화당인 네이든 딜 주지사는 이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올해 재선을 준비 중인데, 아직까지는 그를 비롯한 총기 규제 완화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반발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후보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손자 제이슨 카터 상원의원 또한 총기 규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을 추진한 핵심 지역 단체인 조지아 캐리(Georgia Carry)를 이끄는 제리 헨리는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총기 규제 완화법에 찬성을 한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총포 소지 찬성파의 진짜 쇼핑 리스트일 것이다.
새로운 총기 규제 완화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장전이 된 총을 가지고 바에 갈 수도 있다. 공항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소지가 허용되며 공항 보안대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된 사람도 범죄 혐의가 없다. 학교 총장이 위험한 상태를 대비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관계자를 지정하여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할 수 있다.
자기방어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게 된다. 자기방어법이란 생명이 위험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정황"일 경우,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대신에 총을 써서 상대방을 사살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다. 이도 시작에 불과하다.
조지아 의원들은 대학 내 총기 소지 허용 조항은 포기하고 교회 내 총기 소지 허용 조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고 공지한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변경했다. 1월에 있었던 AJC 설문조사에서 70%의 유권자가 두 조항 모두에 반대했다.
많은 술집(바) 주인들 역시 이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사바나 시내 레일 펍의 주인인 멜리사 스완슨은 "총기를 소유하고 다니는 사람과는 아무 문제 없지만, 총 들고 술에 취한 사람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녀는 "누구나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심하게 술에 취한 사람이 총을 들고 있으면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총기 규제 완화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를 총으로 넘쳐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기 규제 완화법의 스폰서인 릭 재스퍼스 의원은 "이건 개인 재산 소유의 문제"라고 말했다. "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바 주인들이 판단할 일"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조지아 입법부도 큰 역할을 했지만, 많은 조항이 전미 총포 협회에 의해 작성되었고 이 단체는 몇 년에 걸쳐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21개의 주에서 총기 소지 허용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중 교회 내 총기 소지 허용이 세 건, 대학 내가 두 건이었으며 바에서 네 건, 학교에서가 여덟 건이었다.
일부 주에서는 점차 의욕적으로 총기 소지 허용에 대해 찬성을 보이고 있다.
일명 팝 타르트 법안(Pop-Tart Bill)은 플로리다 상원에서 지난 주 통과된 법안으로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아직 심의중이다. 학생들이 패스트리로 총을 만들었다고해서 처벌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다. 작년 메릴랜드의 한 2학년생이 학교에서 팝 타르트를 베어먹으며 총 모양으로 만들었다가 혼나고 집으로 귀가 조치 당한 일에 대한 반향으로 헌법 제 2조항을 주장하며 만들어진 법이다.
이런 새로운 시도가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총기 소지 찬성 단체가 이 성공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모든 주에서 일부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 1994년 이후 41개 주가 자동 소총 소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대적인 총기 규제 법안이 연방에서 통과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총기 소지 찬성 단체에서는 총기 소지 허용 자체가 아니라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지아 캐리'의 헨리는 "사람들이 걱정할 바는 합법적인 자격을 소유하고 신분 증명이 된 사람의 총기 소지가 아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범죄자들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총기 규제 찬성 단체에서는 법적으로 총기 소지를 허용받은 사람들도 이성을 잃을 수가 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플로리다주에서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이 이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한 건에서는 영화관에서 문자를 보내던 사람이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또 다른 경우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10대 한 명이 살해당했다.
바바라 로슨은 간단한 문제라고 말한다. 토요일, 샌디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53세의 이 여성은 밀로의 바에가서 바 바깥에 폐점을 요구하며 아들의 사진을 포스터로 붙였다. 바바라 로슨의 아들인 테킬럼 테럴은 작년 4월 34세의 나이로 이 바에서 사망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은 이 바에서 9mm 구경의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그 총만 없었다면, 아들은 아직도 살아있었을 겁니다. 바에서 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요? 정말로요?"
<케이아메리칸포스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