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오바마케어플랜으로 알려진 새 건강법률보험.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Covered California Plan)이라 불리는 이 보험에 대한 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했습니다. 2010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Act)이 통과되면서 기존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허가하지 않았던 환자, 그리고 갑자기 아파서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의 보험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에게는 매우 환영할 법안입니다.
내년부터 이 법안을 기초로 미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시행, 운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인상에 대한 두려움과 미가입시 부과되는 벌금 때문에 보험 실행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교회 성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에 오바마케어플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바마케어플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2014년에는 1년 소득의 1%, 혹은 95불입니다. 매년 벌금은 증가하며 2015년에는 2%, 2016년에는 1년 소득의 2.5% 혹은 695불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오바마케어는 4가지 종류의 건강플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각각의 플랜에 따라 디덕터블(Deductible)이라고 하는 보험 시작 전의 개인부담과 병원 방문시, 본인이 지불해야만 되는 비용에 따라 프리미어, 골드, 실버, 브론즈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플래티넘 건강보험의 특징은 적은 디덕터블, 그리고 적은 코페이입니다. 대신 기본 보험료는 다른 플랜에 비해 많이 지불해야 하며, 그 아래 단계적인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브론즈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적은 대신 디덕터블과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빈곤지수(FPL)에 따라 세금 크레딧과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연방빈곤지수(100%=개인 830불, 부부 1407불) 138%부터 400% 까지의 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매우 잘 설계된 정부의 기본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1년 소득이 44,680불, 4인가족 기준으로 92,200불 미만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텍스 크레딧(TAX CREDIT)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금액 이상의 소득자는 건강보험료가 150%까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세금지원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에 대한 TAX CREDIT이 즉시 적용이 됩니다. 즉 TAX CREDIT이 바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두번째는 Cost-sharing Subsidies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의료 행위를 받는데 본인의 부담금이 높을 경우, 디덕터블 혹은 코페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번째는 메디칼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1년소득이 15,000불 미만, 4인가족의 경우는 31,180불 미만이면, 메디칼이라고 하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100% 보장보험이면서, 그러나 HMO 플랜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1년 소득이 15,415불 미만의 소득이면, 메디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다른 예로 개인의 1년소득이 20,000불인 경우 TAX CREDIT 2,304불이 건강보험료에 즉시 적용됩니다. 의료 행위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에 1060불 혹은 한 달에 89불 정도입니다.
개인이 1년에 44,680불 이상의 소득이 되면 세금의 혜택이나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며, 1년 보험부담금은 3,408불이며, 한 달 보험료는 284불이 됩니다. 그럼, 4인가족 기준보험료를 알아볼까요? 4인가족의 소득이 31,810불 미만의 경우 메디칼의 자격을 갖게 되며 모든 의료비는 면제됩니다. 4인가족의 소득이 40,000불 정도이면 TAX CREDIT은 4,140불로 보험료가 즉시 공제가 되면서 본인부담금도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4인가족일 경우 모든 가족의 보험료는 한달에 633불 정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4인가족 소득이 80,000불일 경우는 TEX CREDIT은 4,740불 정도이고 한 달 보험료 633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오바마케어는 한인메디케어 메디칼수혜자에게도 매우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케어 교육세미나=기독일보와 하나건강보험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세미나 개최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는 전화 (213) 739-0403 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