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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강용석 국회의원의 징계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었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생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저질스러운 발언을 한 것입니다. 강용석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정치생명을 걸고라도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추가 증언이 나오게되고 오히려 강용석 의원은 처음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전 국회의장은 성경에서 죄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강용석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독재정권 하에서 의원직 제명이 된 것과 비교하고 이미 여론에서 받은 징계로 충분하다는 논리도 등장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사진까지 찍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사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막중한 직업을 가지게 될 예비 의사들이 이런 추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을 징계하되 출교 조치를 해서 다시는 학교에 복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징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인 여학생은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여학생이 평소에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는가를 묻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 이후 동료 학생들은 피해자 학생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징계 이후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의대에서 같이 공부하게 된다면 피해자 여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상대 후보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다고 해서 매수 혐의를 받고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보도가 나갔을 때 당시 후보 단일화는 시민 단체가 주도 한 것으로 돈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이런 일이 벌어지면 돈 준 적이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언급하고 돈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거짓말입니다. 결국 주변의 인물들과 돈을 받은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서 사퇴 조건으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돈을 주긴 했지만 인정 상의 이유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윤리 기준 중에서도 거짓말, 성범죄, 돈과 관련되는 범죄를 엄하게 처리합니다. 이 세가지는 공직에서 권력을 행사하되 사익을 물리치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모든 정책과 권력은 시민의 재산과 세금을 다루기 때문에 돈과 관련되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민주 사회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하늘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권과 인격을 극도로 말살하는 성적인 범죄, 성적인 언어 폭행 등은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 조건이 됩니다. 더 나아가 권력과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살필 수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인과 공직자가 정직한 개인이어야 하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특히 이 세가지 윤리 기준이 공직자에서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가지 범죄는 어쩌다가 한 번 벌어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세가지 윤리 기준이 특히 엄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가지가 무심한 행동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인격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번의 거짓말이 나와도, 단 한번의 성적인 실수가 있어도, 단 한번의 부정이 있어도 공직자의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또 그럴 수 있고 반드시 그럴 것이기며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에서 6선 의원으로 차기 주지사나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위이너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여대생에게 자신의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을 보내는 등 음란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위이너 의원은 언론에 출연해서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해커들의 소행인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 자신이 보냈다고 시인하고 사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인 크리스토퍼 리 의원도 애인 구하는 사이트에서 신분을 속인채 웃통 벗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구애를 한 사실을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자신을 따르면서 제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죄를 용서 받는 것과 공적인 지위에서 공공을 섬기는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결국 추가 증언이 나오게되고 오히려 강용석 의원은 처음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전 국회의장은 성경에서 죄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강용석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독재정권 하에서 의원직 제명이 된 것과 비교하고 이미 여론에서 받은 징계로 충분하다는 논리도 등장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사진까지 찍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사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막중한 직업을 가지게 될 예비 의사들이 이런 추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을 징계하되 출교 조치를 해서 다시는 학교에 복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징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인 여학생은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여학생이 평소에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는가를 묻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 이후 동료 학생들은 피해자 학생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징계 이후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의대에서 같이 공부하게 된다면 피해자 여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상대 후보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다고 해서 매수 혐의를 받고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보도가 나갔을 때 당시 후보 단일화는 시민 단체가 주도 한 것으로 돈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이런 일이 벌어지면 돈 준 적이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언급하고 돈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거짓말입니다. 결국 주변의 인물들과 돈을 받은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서 사퇴 조건으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돈을 주긴 했지만 인정 상의 이유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윤리 기준 중에서도 거짓말, 성범죄, 돈과 관련되는 범죄를 엄하게 처리합니다. 이 세가지는 공직에서 권력을 행사하되 사익을 물리치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모든 정책과 권력은 시민의 재산과 세금을 다루기 때문에 돈과 관련되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민주 사회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하늘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권과 인격을 극도로 말살하는 성적인 범죄, 성적인 언어 폭행 등은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 조건이 됩니다. 더 나아가 권력과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살필 수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인과 공직자가 정직한 개인이어야 하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특히 이 세가지 윤리 기준이 공직자에서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가지 범죄는 어쩌다가 한 번 벌어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세가지 윤리 기준이 특히 엄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가지가 무심한 행동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인격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번의 거짓말이 나와도, 단 한번의 성적인 실수가 있어도, 단 한번의 부정이 있어도 공직자의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또 그럴 수 있고 반드시 그럴 것이기며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에서 6선 의원으로 차기 주지사나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위이너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여대생에게 자신의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을 보내는 등 음란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위이너 의원은 언론에 출연해서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해커들의 소행인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 자신이 보냈다고 시인하고 사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인 크리스토퍼 리 의원도 애인 구하는 사이트에서 신분을 속인채 웃통 벗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구애를 한 사실을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자신을 따르면서 제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죄를 용서 받는 것과 공적인 지위에서 공공을 섬기는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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