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6개주 그리스 같은 부도위기 직면

“러시아 전체 경제규모보다 큰 연 총생산량(GDP) 1조 8천억 달러의 캘리포니아의 경제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46개주는 내년 6월 회계연도가 끝날 때면 사상최대인 총1,120억 달러의 빚을 떠안을 것이다”

지난 6월 25일 경제 전문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다. 통신은 미국 각주들이 이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이 대표적으로 소개한 주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의 지난 5월 실업률은 12.4%로 전국평균보다 2.7% 높다. 재정적자는 190억 달러로 미국 주들 가운데 최고다. 이런 이유로 캘리포니아는 일리노이와 더불어 신용등급이 미국 주들 중 가장 낮다.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의 상당수가 빚을 갚는데 쓰이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내 130만 빈곤층에 대한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채권시장에서 90억달러 융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주내 지역정부들의 돈을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5월 한 지역정부가 재개발에 사용하려고 모아뒀던 돈을 적자재정을 메꾸는데 써버렸다. LA 외곽의 리버사이트 카운티는 소방서, 노인회관 등을 짓기 위해 280만 달러를 별도로 적립해놓았다.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는 큰 사업이라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주정부가 공립학교를 위해 이 돈이 필요하다며 가져가 버린 것이다.

이 지경이 되자 실리콘 벨리, 헐리우드, 270억 달러 규모의 농업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이처럼 망가질 수 있냐며 그리스처럼 부도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관측이 많다.

각 주의 이런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 문제는 어떤 수술을 하느냐인데 중론은 그리스와 스페인처럼 각 주들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기부양책과 상반되는 것이라 미국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년 간 787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

이 돈들은 대부분 세수의 급감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각 주들의 적자를 잠시 막아주는 쿠션의 역할을 했다. 각 주가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의도였는데 각 주들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통신은 뉴욕주립대 넬슨록펠러 정부연구소 자료를 소개하며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세가 2009년 12월까지 5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전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통신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소개하며 감세가 해답이라고 암시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5월 20일 110억 달러의 주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를 인상해 연 1백만달러를 걷어들이자는 민주당의 법안을 거부했다. 공화당원인 그는 학교에 대한 지출을 감소하고 재산세 인상을 막으려고도 했다.

그는 “어떤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돈을 낼 능력이 사라진다”며 감세를 통해 개인들의 소득을 늘리고 이들의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암시했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제공(www.kameric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