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보고관 “국경 강화로 탈북자 수 급감”

북한의 국경경계 강화와 처벌 심화로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고 비틴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참석한 문타폰 보고관은 최근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국가 보안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다시 국경 경제와 탈북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 주요 탈북루트 중 하나로 알려진 몽골을 방문했을 때를 예로 들었다. 보고관은 “당시 몽골에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한 명도 없었다”며 “몽골에서는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한해 약 5백명이 망명을 신청했고, 10년간 3천여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문타폰 보고관은 동남아 한 국가의 경우 지난 2008년 한 해에만 2천명이 넘는 탈북자를 수용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수가 수백명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탈북자들의 처우와 관련해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북한의 한 이웃 나라에서 지난해부터 그 나라 남성과 자녀를 낳은 북한 여성들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합법적 신분(Temporary resident status)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은 최근 헌법에 인권을 포함하고 형법을 긍정적으로 보완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