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환수 재산,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논평을 내고 친일파에게서 환수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7월 13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출발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2010년 7월에 해체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동 위원회가 환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약 1,0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은 동 위원회의 활동에 더 큰 기대를 했으나,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이제는 환수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29일 국가보훈처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일반국민 1,000명과 독립유공자 후손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귀속 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것을 발표하였다.

설문에서 답하기를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 찬성율이 가장 높았고,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연구’,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 ‘독립정신을 기념하는 상징물 건립’을 해야 한다는 순으로 응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언론회는 일제 식민통치시대에 온 국민이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중에서도 독립유공자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겪는 생활고 등과는 견주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일제 식민통치시대와 해방 후에도 대부분 권력층을 형성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 왔고, 그 후손들도 교육의 기회를 얻어 사회적 기반을 닦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진실”이라며 “그러나 독립유공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들까지도 학문의 기회가 봉쇄되었고, 타국으로 쫓겨나 유리(流離)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손들은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사회 참여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회언론회는 “따라서 정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재산에 대하여 명확한 사용 방안을 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환수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아울러 일제 식민통치시대에 일부 종교인들과 종단이 친일반민족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그 대가로 일제의 조선총독부로부터 개인이나 종단이 엄청난 재산을 잉여 받고, 후에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하여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