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연합감리교회(UMC)를 탈퇴하려는 33개 교회가 제기한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분쟁이 교단 내부의 종교적 사안에 해당하므로 일반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4일 '웨스트버지니아 연회 연합감리교회 신탁관리위원회 외 대 머서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마크 윌스 및 매디슨 연합감리교회 신탁관리위원회 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찰스 S. 트럼프 4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하급심이 해당 분쟁을 교회 내부의 종교적 사안으로 판단한 것은 옳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법관은 "이번 소송의 주장은 연회가 교회의 통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한 방식과 지역 교회들의 교단 탈퇴 과정에서 취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주장은 종교적 사안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 연회 연합감리교회 신탁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금지명령(writ of prohibition)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머서 카운티 순회법원은 33개 교회가 제기한 소송을 다시 심리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법관은 또한 "세속 법원은 종교 교리, 교회 규율, 내부 통치, 교회 구성원이나 지도자의 자격 및 행위, 교회 자체의 종교적 권한에 속하는 교회법 문제를 해석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감리교회는 수십 년간 동성 간 결합 축복과 독신 서약을 하지 않는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안수를 허용하기 위해 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장정(Book of Discipline)'을 개정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총회에서 장정 개정안은 여러 차례 부결됐지만, 교단 내 진보 성향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 규정을 따르거나 시행하기를 거부했다.
2019년 특별총회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논쟁 속에서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치가 장정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를 중심으로 7,600개 이상의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도 24개 교회가 이 절차를 통해 교단을 떠났다.
그러나 2024년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장정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가적인 탈퇴 움직임이 이어졌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33개 교회는 교단 탈퇴를 추진했으나, 연회 측과 교회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이들 교회는 2024년 소송을 제기하며, 총회가 규정을 변경한 이후 연회 측이 교회 건물을 포함한 재산을 보유한 채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교회들은 연회 측을 상대로 사기, 신탁 의무 위반, 계약 위반, 공모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웨스트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교단 내부의 종교적 권한과 통치에 관한 문제는 세속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