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한미일 주도로 출범한 대북제재 감시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비난한 것에 대해 "자기 모순적 태도"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불법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MSMT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는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기존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설치돼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유엔 체제 밖에서 MSMT를 설립했다. MSMT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정책실장은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를 통해 MSMT를 "철저히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유령 집단"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제재 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며, 논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MSMT의 활동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와 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 만큼, 향후 MSMT 활동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 감시가 강화될수록 북한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